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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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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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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경기도가 이주배경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주배경 도민은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 귀화자, 그 가족을 의미한다.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자) 및 귀화자 400명이다. 오는 8월까지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이주민들이 체감해온 생활 속 경험과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예방-대응-인식 개선’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데이터 구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종차별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제작,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등이다.
한국의 재계 순위가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지정학적 갈등은 오랫동안 유지된 재계의 지형도를 흔들고 있다.
‘5대 대기업’으로 불렸던 롯데는 주요 사업 부진의 영향으로 한화에 밀려 6위로 밀려났고, LG는 재계 4위 자리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삼성과 SK는 물론 LS, HD현대 등의 존재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기업 안에서도 내수·대중 경합산업이 주력인 그룹은 부진하고 AI와 안보산업이 주력인 그룹은 빠르게 성장하는 ‘K자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해 자산총액(공정위 산출 기준)이 높은 순서대로 재계의 순위를 매긴다. 민간기업이 됐지만 공기업이 뿌리인 포스코를 제외하면, 롯데는 2005년 이후 20년 넘게 삼성, SK, 현대차, LG와 함께 ‘5대 대기업’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올해엔 달랐다.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보면, 2020년대 줄곧 재계 7위에 머물던 한화가 5위까지 튀어오른 반면, 롯데그룹은 주요 10개 그룹 중 유일하게 자산총액이 뒷걸음질 치며 6위로 밀려났다.
한화는 4위 LG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LG그룹의 올해 자산총액이 2140억원 늘며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한화는 자산을 약 24조원 늘리면서 LG와의 자산격차를 지난해 약 60조원에서 올해 37조원으로 대폭 좁혔다.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롯데, LG만은 아니다. CJ는 2년 연속 순위가 하락해 재계 15위까지 떨어졌고, 2023년까지 8위권에 머물렀던 GS그룹은 2024년과 지난해 연속 하락해 10위까지 밀렸다. 반면 LS그룹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순위가 상승해 14위까지 올랐고, HD현대도 9위에서 지난해 8위로 올라섰다.
미래 전망을 반영하는 주가를 보면 재계 간 흐름이 더 두드러진다.
4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연합인포맥스 통계(지난달 30일 기준)를 보면, 최근 3년간 코스피 지수가 164% 올랐으나 LG는 -14.5%로 뒷걸음질 쳤고, 롯데는 2.8%, CJ 17.6%, GS 70.5% 수익률에 그쳤다.
반면, LS(1081%), SK(728.3%), 한화(673.5%), HD현대(595.9%), 두산(555.5%) 그룹의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500% 넘게 증가했다.
재계 1위 삼성도 시총이 185.4% 늘어 코스피 시총 증가율을 넘어섰다.
차이를 가른 것은 2023년부터 본격화된 AI 약진의 영향이다. 2023년 상반기만 해도 코스피 시가총액 중 LG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로 7%대에 그친 SK를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AI열풍이 본격화된 하반기 이후엔 상황이 달라졌다. 2차전지, 가전과 대중 화장품 사업의 업황이 악화되면서 LG의 시총 비중은 4%로 3년새 3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대로 SK는 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난달 처음으로 코스피 비중이 20%를 웃돌았다. 전력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LS도 AI발 수요 확대 영향으로 지난달 코스피 비중이 1%를 넘어섰다.
지정학적 갈등도 그룹간 격차를 벌리는 데 일조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군사·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선·방산·원전 사업이 성장하자 이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HD현대, 한화, 두산에 대한 업황 개선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룹시총 ‘100조클럽’을 달성했다.
반면, CJ와 롯데 비중은 줄곧 하향세를 기록하면서 시총 비중이 0.3~0.4% 수준까지 떨어졌다. 재계 6위 롯데는 그룹 시총 기준으론 17위까지 떨어졌고 코스피 상위 100위 기업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주력인 내수와 대중 경합산업인 석유화학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다만, 업황 부진만을 탓할 수는 없다.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의 주도적인 사업자가 된 쿠팡은 2021년 처음으로 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5년 연속 순위가 상승해 재계 60위에서 22위까지 상승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영향도 컸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선 그간 부진했던 LG, 롯데 등도 부진을 딛고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1분기 LG화학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하고, 롯데케미칼도 영업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석유화학 업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2차전지 업체 LG에너지솔루션도 1분기엔 2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지만, 증권가에선 2분기부터 흑자전환해 올 4분기엔 70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부진한 그룹이 반등하기 위해선, 결국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AI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2차전지, 내수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룹이 어떻게 AI와 시너지를 내면서 혁신을 할지에 따라 그룹의 명암이 가려질 것”이라면서 “LG의 경우 AI 역량이 가장 강하고 제조업과 결합하는 등 잠재력이 있지만 롯데는 한동안 더 고난의 길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이후 3년여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은 ‘나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며 현장 지휘관들의 무리한 지시가 문제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지 10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는 말라’는 등 수색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성과를 내라’고 압박한 탓에 지휘관들이 무리한 수색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수색 작전 첫날인 2023년 7월18일까지만 인근 도로에서 수변을 육안으로 살피는 ‘도로정찰’이 허용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방문해 “포병은 비효율적이고 어수선하다”며 크게 질책한 뒤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 수색을 하라’는 지침이 현장에 전파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포병을 다른 부대와 비교하면서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눈으로 보는 건 수색이 아니다. 직접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봐야 한다”고 질책한 점,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이튿날 7포병대대를 방문 예정이었던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누적돼 포병대대장은 사단장 앞에서 적극 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결정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는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동료대원들이 피해자들을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수변 수색의 위험성과 상황의 열악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이 적극 수색을 강조하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포병부대가 입수 범위를 확대할 거란 점은 오랜 군 경력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두 사람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그간 수많은 장병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말단 지휘관 등만 책임을 지는 관행이 반복돼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상급 지휘관이 구체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위험을 가중시킨 사건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는 것,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언론 노출만 신경 썼다”며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사고 이후 약 3년간 ‘부하들이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게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공보실장에게 ‘사단장은 사고 발생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전에는 자신이 수중 수색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서 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은폐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2월 채상병 유족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용민’이라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e메일과 문자를 보낸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인지, 오래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며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1시간 23분 내내 바닥을 본 채 마른 침을 삼켰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채상병 어머니 A씨는 선고가 끝난 직후 “재판장님, 3년은 너무 적어요. 저희는 죽을 만큼 힘든데, 임성근은 끝까지 자기 과실을 인정 안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요”라며 울먹였다.
A씨는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도 30분 이상 법정 앞 의자에 주저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른 군 사망 유가족들의 품에 안겨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지휘관들은 왜 다 살아 있는 거야”라며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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