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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유해사이트 2만6000곳 데이터 분석…정부,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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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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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을 삭제해도 같은 영상이 다시 유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불법 유해 사이트 통합 대응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조직이다.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성평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약 5만3000명에 대해 153만건 규모의 삭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신고·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는 불법촬영물이 반복 유포되는 사이트 자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의 경우 피해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이 게시돼도 즉각적인 접속 차단과 행정 제재가 쉽지 않았다.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거나 같은 영상을 반복 게시하는 문제가 이어진 것이다.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축적된 불법 유해 사이트 약 2만6000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와 사이트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우회 접속 통로 등을 분석해 삭제·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 피해 등 위급·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이후 3년여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은 ‘나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며 현장 지휘관들의 무리한 지시가 문제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지 10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는 말라’는 등 수색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성과를 내라’고 압박한 탓에 지휘관들이 무리한 수색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수색 작전 첫날인 2023년 7월18일까지만 인근 도로에서 수변을 육안으로 살피는 ‘도로정찰’이 허용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방문해 “포병은 비효율적이고 어수선하다”며 크게 질책한 뒤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 수색을 하라’는 지침이 현장에 전파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포병을 다른 부대와 비교하면서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눈으로 보는 건 수색이 아니다. 직접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봐야 한다”고 질책한 점,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이튿날 7포병대대를 방문 예정이었던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누적돼 포병대대장은 사단장 앞에서 적극 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결정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는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동료대원들이 피해자들을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수변 수색의 위험성과 상황의 열악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이 적극 수색을 강조하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포병부대가 입수 범위를 확대할 거란 점은 오랜 군 경력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두 사람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그간 수많은 장병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말단 지휘관 등만 책임을 지는 관행이 반복돼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상급 지휘관이 구체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위험을 가중시킨 사건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는 것,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언론 노출만 신경 썼다”며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사고 이후 약 3년간 ‘부하들이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게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공보실장에게 ‘사단장은 사고 발생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전에는 자신이 수중 수색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서 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은폐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2월 채상병 유족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용민’이라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e메일과 문자를 보낸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인지, 오래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며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1시간 23분 내내 바닥을 본 채 마른 침을 삼켰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채상병 어머니 A씨는 선고가 끝난 직후 “재판장님, 3년은 너무 적어요. 저희는 죽을 만큼 힘든데, 임성근은 끝까지 자기 과실을 인정 안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요”라며 울먹였다.
A씨는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도 30분 이상 법정 앞 의자에 주저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른 군 사망 유가족들의 품에 안겨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지휘관들은 왜 다 살아 있는 거야”라며 흐느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12·3 불법계엄 해제 이후에도 전국 지사에 포고령을 그대로 전파하는 등 계엄에 동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계엄 당시 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12월3일 계엄이 해제된 새벽 1시 이후에도 전국 지사에 포고령을 전파하는 등 계엄에 동조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번 국가철도공단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했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문제가 된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해 국토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취했던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점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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