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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사설]이번에 못하면 기약없는 개헌, 국힘 자율투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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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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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여부도 결정된다. 이번 개헌안은 12·3 내란의 교훈을 반영해 불법계엄의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고 있다. 39년 만에 개헌의 문을 열 소중한 기회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자는 개헌을 ‘선거용’이라며 정략으로 몰아세우는 국민의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아예 빠져 있는데도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누더기 개헌”이라는 비판 역시 궁색하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만 추린 최소 수준의 개헌이다. 12·3 내란 후 수차례 여야 연석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공언한 대로 ‘절윤(絶尹)’ 정당이 맞다면 이번 개헌에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이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지금을 개헌의 최적기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 187명이 단계적 개헌에 뜻을 모은 것도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헌이 동력을 잃는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덜한 지방선거가 개헌에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개헌은 기약하기 어렵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울 수 있다.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을 찬성한다”고 한 한지아 의원 등 소신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는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반대 당론을 풀고 의원들의 자율투표를 보장해야 한다. 끝내 당론을 고집하고, 표결 불참 등으로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민주주의와 역사를 퇴행시킨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단을 내릴 시간이 단 하루 남았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는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나오게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작한 날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피해를 입은 것은 처음으로,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날 오후 8시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해 있던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에서 “쾅” 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선박 기관실 좌현 쪽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 불은 선원들에 의해 진압됐고, 한국 국적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니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폭발 원인에 대해 HMM 측은 “외부 공격인지, 선박 내부 문제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을 향해 몇차례 발포했다”고 했다. 이란 소행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호르무즈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정박 중인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났으니 기뢰·드론·로켓 등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섣부른 단정은 금물이다. 선박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 결과 이란 공격 때문으로 확인된다면 이란 측에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란 공격이 원인이라고 해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작전을 위한 파병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다른 선박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데다 이란과의 관계 악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 달가량 소강상태였던 미·이란 전쟁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실행하자, 이란은 자국 동의 없는 해협 통과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에너지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이다. 호르무즈에 한국 선박 26척이 갇혀 있는데 선원들은 식량·식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 선박·선원이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는 한편 이란과의 외교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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