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모친상 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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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윤씨 별세, 김남씨·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숙씨 모친상=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02)2227-7500
■김남철씨 별세, 형래 부산국제영화제 홍보실장 부친상=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발인 23일 (031)900-0444
■권순월씨 별세, 이동환 전 고양시장 모친상=21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23일 (053)958-9000
■김영자씨 별세, 전익진 중앙일보 경인총국장·현진 극동건설 부장 모친상=20일 서울 한일병원. 발인 22일 (02)901-3440
지자체 대부분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도 사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두기만 한다는 지적(경향신문 2026년 9월18일자 1면 보도)이 나오면서 행정안전부가 기금사업 발굴과 집행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업무 가이드를 마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12월1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업무 추진 가이드 마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행안부가 제안한 주제 중 지방행정연구원이 선정해 자체 연구비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가이드에는 기부금 모금과 홍보, 기금사업 발굴·집행, 모금·운용 현황 공개 등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전반이 담긴다. 특히 저조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집행률이 문제가 되는 만큼 사업 발굴과 집행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 만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매뉴얼은 법에서 정한 사항과 행정 절차를 나열해 설명하는 수준이었다”며 “지자체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가이드 제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우수 사례 중심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모은 기금을 시·군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전북도 사례 등이 담긴다.
그동안 상당수 광역지자체는 국민과의 접점이 부족한 데다 기초지자체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행안부는 새 가이드가 마련되면 12월 중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전국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023~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운용 자료를 보면, 부산·대전·광주·인천·울산·강원·충남·경북 등 8곳 지난해 기금사업 집행액은 ‘0원’이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용재원은 358억8520만원이었지만 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23억3620만원으로, 집행률은 6.5%에 불과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장기간 기금을 집행하지 않은 지자체 미집행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 미집행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해당 내용을 연구진에 전달해 사업 발굴과 집행 부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강하고 있다”며 “가이드 배포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자체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4년으로 형을 대폭 줄였다. 유족들은 “살인기업을 살려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대부분 20~40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였다. 희생자들은 사고 당시 비상구를 찾지 못해 질식사했고, 출구 반대편의 창문 근처에서 발견됐다. 이에 박 대표과 박 본부장은 사업장 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높은 리튬전지를 다루면서도 대피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사측이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을 반영해 형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현장 안전 관리 실무를 위임받았던 박 본부장은 박 대표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결론은 ‘비상구’를 둘러싼 문제에서 판단이 갈렸다. 화재는 리튬 절단 작업을 하는 1층이 아닌 2층에서 발생했다.
1심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물이라면 모든 층에 대피를 위한 비상구가 필요하다”며 2층에도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했어야 한다고 봤다. 1심은 2층에 비상구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상구·비상통로가 긴급 상황시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봤다. 또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규정상 비상통로의 개념과 설치 기준을 확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상통로 유지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법규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법원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족은 “사람을 23명이나 죽인 살인자, 살인기업에게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대법정에 들어선 신숙희 대법관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재판장은 자식도 없습니까! 23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각입니까!”라며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법정을 나온 뒤에도 “너무 허무하다” “이건 정말 아니야”라며 허탈한 표정으로 눈물을 쏟았다. 사고 당시 24세였던 딸을 떠내보낸 이순희씨는 “우리 딸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살인 기업만 살려주는 거야, 23명이나 죽였잖아”라며 흐느꼈다.
참사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신하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이 났을 때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건축물이라면 어디든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그렇게 헷갈리고 어렵냐”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법은 있는 것만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줘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최대한 기업을 봐주라는 사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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