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부캉이, 보고싶을거야 잘 가”···수로 출구 부근까지 유도, 들락날락 ‘대치 국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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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3차 유도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부캉이가 수로 출구 경계선 부근에서 바다로 나가지 않은 채 들락날락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관계 기관은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부캉이의 바다 복귀를 위해 3차 유도작업을 벌여 부캉이를 수로 출구 부근까지 내몰았다. 이번 작업은 지난 2차 때와 반대 방향인 제4~5보도교에서 마리나 다리 쪽 출구 방향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상 작업용 부유시설인 ‘폰툰’에 그물을 고정해 부캉이가 그물을 넘어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당국은 오후 2시쯤 마리나 다리 부근까지 부캉이를 유도하고 그물을 고정했으나, 부캉이는 출구 경계 주위를 배회하며 쉽게 바다로 나가지 않고 있다. 부캉이는 수로 출구에서 외해 쪽으로 2~3m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2차 작업 당시 그물을 설치하고 철수했다가 부캉이가 다음 날 다시 안쪽으로 재진입했던 선례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외해로 내보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최초 목격된 이후 부산의 명물로 떠오른 부캉이를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리면서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최근 160만 명을 돌파했다. 수온 하강으로 인한 폐사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당국은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유지됐다.
양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숨기고 출입문을 잠갔지만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짧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 정황, 피해 회복 여부, 이를 위한 양씨의 태도 등을 고려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양측이 항소 이유로 내세운 사정은 원심이 이미 형을 정하면서 살핀 내용이고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살인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고 특수재물손괴 피해에 대해서도 공탁한 사정을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양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한 만큼 공탁 사실을 양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검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의 나이와 앞으로의 수감 기간, 형 집행을 마친 뒤 전자발찌 부착이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10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박철환 변호사는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며 “다만 진정 어린 사과 없이 이뤄진 공탁이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선고 직전 8000만원을 공탁했고 항소심에서도 선고 전날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그간의 태도와 공탁 시점을 보면 본인의 감형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양민준을 상대로 유족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도 당시 대응과 관련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개별 관리소장에게만 분쟁 해결을 맡길 것이 아닌, 지역 단위에서 다른 단지로의 이주까지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앞서 1심에서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다. 위층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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