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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전북지사 출마 김관영 “정청래 지도부, 공천 불공정…당선 후 민주당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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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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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고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6·3 지방선거 경선 주자들에 대한 당의 조치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당선 시 민주당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한 데 대해 “공천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보여준 횡포, 불공정, 전북도민에 대한 무시 등에 관해 많은 도민께서 마지막 선택은 도민이 하는 것이라는 요구를 강하게 해오셨다”며 “도민들의 부름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가 대리비 지급 의혹이 제기된 자신은 제명하고,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전략공천한 것은 “당의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저이기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도부는) 한마디 해명 절차 없이 단 12시간 만에 저를 제명했고, 상대 후보의 제3자 대납 의혹에 관해선 단 2명만 인터뷰(조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건을 대하는 지도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신을 12·3 내란 동조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 이가 이 후보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내란 프레임을 씌워 당시 공천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저를 최고위원회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마지막에 배제하려는 노력을 친청(친정청래) 그룹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결과적으로 기부 행위가 이뤄진 것인데, 당선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을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법이라는 것이 도덕과 상식 위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시 “(민주당에) 복귀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당하는 것은 대선이나 지선, 총선에 혁혁한 기여가 있을 때 복당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이런 상황이라면 (어렵지 않겠나)”이라며 “전북도민은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에 크게 걱정은 안 한다”고 말했다.
■윤봉순씨 별세, 한의상 팜젠사이언스 회장·범상·관수·해경씨 모친상, 대희 팜젠사이언스 부사장 조모상=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02)2258-5922
■이규정씨 별세, 이현수 동부건설 감사 장인상=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02)3010-2000
■최정자씨 별세, 신현석 부산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교수·현준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모친상=6일 대전을지대병원. 발인 8일 (042)611-3979
■이판용씨 별세, 윤희·윤옥씨·재영 뉴스토마토 자본시장정책부 선임기자 부친상=6일 진주중앙병원. 발인 8일 (055)745-8000
애견훈련사가 ‘서열 훈련’을 한다며 개를 10분 이상 짓눌러 다치게 한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푸들을 훈련하던 중 손을 물리자 개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간 뒷목을 짓눌러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0㎏이 넘는 건장한 체구이고, 피해견은 3.5㎏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 차원의 행위였고, 치아가 빠진 것도 피해견이 A씨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최초 목적은 훈육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견이 다친 걸 인지한 뒤에도 10분가량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견의 치아가 탈구된 것, 피해견이 대변을 지리는 등 학대 피해 증상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행위가 ‘서열잡기 훈련’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견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피해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도 압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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