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입양기록 국가가 맡아도…공개는 ‘하세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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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3세 때 덴마크로 입양된 박상교씨(59)는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 1988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이후에도 10여차례 한국을 찾아 부모와 관련된 기록을 찾으려 했지만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매번 “의미 있는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2023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홀트 측이 연락했다. 홀트 측은 캐비닛에 보관돼 있던 기록을 찾았다며 “기록은 있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박씨는 그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입양기록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시행되면서 박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다시 입양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기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입양기록 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맡게 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입양정보 공개 신청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생부모가 사망하면 신원과 정보 확인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입양인들에게 장기간의 행정 지연이 가족을 찾을 기회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입양정보 공개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9월16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총 2671건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실제 접수된 건수는 1480건(55.4%)에 그쳤다. 나머지 1191건(44.6%)은 신청 단계에서 대기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시행했다. 입양 대상 아동 결정부터 양부모 심사·결연, 입양기록 관리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아동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 약 26만건을 국가가 이관받아 관리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16일부터 입양정보 공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첫날부터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몰렸지만, 기록 확인과 공개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측은 인력 부족으로 기록 확인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양정보를 공개하려면 신청인이 입양 당사자인지를 확인한 뒤 서고에서 관련 기록을 직접 찾아 전자문서로 스캔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인적사항 공개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입양정보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입양인에게 출생기록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 수 있다”며 “기록을 찾기 위한 행정 절차에서마저 수개월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친생부모가 사망해 동의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도 입양인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운용하는 산불진화 헬기의 14.3%가 러시아산 부품 수급 제한으로 가동 중단되고, 노후화에 따른 헬기 결함과 고장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불진화 헬기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49대의 산불진화 헬기 중 7대가 가동 중단된 상태다. 가동이 중단된 헬기는 모두 러시아산 KA-32 기종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KA-32 기종만 보면 전체 29대 중 24.1%가 가동 중단 상태에 있다.
산불진화 헬기의 전반적인 노후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49대의 헬기 중 40대가 제작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으며, S-64 기종의 대형헬기 7대는 1967~1968년 제작돼 기령이 60년에 가까워졌다.
진화 헬기의 결함이나 고장도 잦아지는 추세다. 2024년 2건에 그쳤던 헬기 결함은 지난해 1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모두 15건의 결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산불진화를 위해 이동하던 헬기가 복귀하거나 임무가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도 지난해 산불진화 헬기 고장 횟수는 72건으로 2024년 12건에 비해 6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이미 45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산불 발생에도 진화 헬기가 고장이나 정비 때문에 출동하지 못하거나 임무를 중단한 사례도 지난해에는 10건, 올해는 8월까지 14건이 있었다.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결함이나 고장이 잦아지고 있지만 노후 헬기를 대체할 신규 헬기 도입은 늦어지고 있다. 2025년 12월 납품 예정이던 대형 시누크 헬기 1대는 2027년 6월로 납기가 연기됐고, 추가 도입 예정인 시누크 헬기 4대의 납품 시기는 2029년 2월이어서 진화 헬기 보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림헬기 가동 중단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결함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헬기 도입·교체 계획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체 헬기 조기 확보와 노후 헬기 정비 강화를 통해 산불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정보보호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과기부는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에만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이 요건을 삭제해 앞으로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시 의무대상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를 추가했고, 공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029년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공시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수 산정기준은 기존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과기부는 새로 공시 의무대상이 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 상담과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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