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이 대통령 “소방·경찰 등 국민 안전 핵심 기능 대대적 정비와 보강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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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소방·경찰·재난 재해 예방·보건 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 이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현안을 두고 직접 관련이 없는 타 부처 장관들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전날 영결식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 번 대대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 년 만의 형사 사법 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국민의 기대에 맞게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검찰개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 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 축소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후 열린 첫 회의였다. 이날도 각종 정책 현안을 두고 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홍보와 관련한 토의에서는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청년·복지 정책과 상관없는 타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정부 홍보 방식 개선을 주문하며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24개 전 부처는 청와대로부터 브리핑실에 ‘쌍방향 브리핑’ 구축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대통령실에서 처음 시작한 쌍방향 브리핑은 카메라로 연단만 비추던 기존의 중계 방식에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질문하는 기자들도 비추는 방식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는 질문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부 당국자가 책임 있게 답변하고 하는 것이 구축돼야 되는 것”이라며 “폐쇄된 공간에서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많이 국민들에게 오픈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원선이 통과하는 서울 7개 자치구(용산·성동·동대문·중랑·성북·도봉·노원)가 정부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와 경원선 구간 반영을 촉구했다.
22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경원선 통과 자치구 협의체는 전날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경원선 용산역~도봉산역 구간(지선 포함)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최동민 동대문구청장과 김동욱 도봉구청장, 최경주 성북구 부구청장, 김광덕 용산구 부구청장, 고광현 성동구 부구청장, 정상택 중랑구 부구청장,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자치구는 오랜 기간 도심 단절과 소음·진동 피해를 겪어온 경원선 일대 구간을 지하화 대상 노선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본다. 철도 지하화로 확보한 상부 부지를 일자리·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개발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대상 노선을 포함한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경원선 지하화는 경원선 연변 자치구들의 미래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절박한 과제”라며 “경원선이 종합계획 대상 노선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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