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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받아야” 서울시에 첫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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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0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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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고 서울시에 이행을 명령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싸고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끝에 내린 첫 행정적 조치다.
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전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SH에는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은 뒤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검토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으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와 관련해 이행 명령을 명시한 공문을 보낸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서울시와 만나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행정 명령’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으며,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획득한 뒤에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국가유산청은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며 후속 대응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 문제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앞 개발 사업에 우려를 표명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유네스코 측은 올해 위원회에서 종묘 상황이 보존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ｍ(양각 규정 적용 시 141.9ｍ)로 상향 조정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SH측이 허가 없이 최대 약 38ｍ 깊이로 땅을 팠다며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참여연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와 역사·고고학·민속학 분야 31개 학회 등은 유네스코에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민의 권익과 지방자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적 검토 후 국가유산청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사회적 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2조원을 공급하고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올해 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었다.
정책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을 공급하는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 늘린다. 이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개별 보증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 마을·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규모도 연간 2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이는 지난 2023∼2025년보다 18.3%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공급 규모는 잔액 기준 1조8000억원이다.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출연·제품구매 등으로 향후 3년간 11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국의 은행·저축은행 지역 재투자 평가에 사회연대금융 공급 관련 배점도 확대된다.
신 사무처장은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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