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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기 뛰어야 하는데…북한 축구팀, 판문점·직항 아닌 베이징 경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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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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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북한의 여자축구 리그 구단인 내고향여자축구단(이하 내고향)이 경기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17일 방남한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5개월 만이다.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 참석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남북 모두에 각인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방남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축구협회와 통일부는 2025-2026 AWCL 준결승전에서 수원FC 위민과 맞붙는 내고향의 방남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오는 17일 오후 2시 1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방남하는 선수단은 선수 27명과 코치진 등 총 39명으로 이뤄졌다.
북한 선수가 한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약 7년 5개월 만이다. 북한 여자축구팀이 방남하는 것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이번 대회 불참 가능성이 거론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까지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선언한 만큼, 일체의 유화적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선수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이번 방남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각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회에도 참석해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되, 한국을 ‘교전 중인 외국’으로 대하는 방식을 드러내려는 차원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방남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남북 당국뿐 아니라 축구협회 간 접촉은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 축구협회가 AFC에 밝힌 방남 계획을 대한축구협회를 거쳐 전달받았다. 북한이 통보한 방남단에도 남북 접촉을 할 만한 고위 당국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수단이 판문점을 통하거나 남북 직항편을 협의하지 않고 중국을 경유하는 점 역시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지원 인원으로 보위부와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10국 인원들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지만 남북 당국 간 대화 혹은 접촉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에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스포츠 교류가 물꼬를 텄지만 현재는 북한이 강력한 두 국가 분리 정책을 취하고 있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모든 물리적·제도적 연결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라는 국제 규범 아래 선수단이 오가는 것은 남북 간의 최소한의 연락 체계와 안전 보장 장치가 다시 작동함을 의미한다”며 “수원 대회는 남북 관계의 새로운 표준, 즉 냉정하고 평화적인 공존을 실험하는 중요한 전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대회 규정상 사유 없이 기권할 경우 벌금과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방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도한 의미 부여를 삼가며 차분히 지켜보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내고향의 방남에 대해 “경기 참가를 환영한다”며 “정부는 AFC, 수원FC와 함께 선수단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회를 “국제 경기, 클럽대항전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잘 시작돼야 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라며 “최대한 국제대회라는 점을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의 준결승전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다. 결승전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같은 곳에서 열린다. 준결승전에서 패배하는 팀은 3·4위전 없이 21일 본국으로 복귀한다. 내고향은 방남 기간 수원FC 위민과 같은 숙소인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 머무를 예정이다. 식사 장소나 이동 동선 등은 분리돼 있어 남북 선수단이 마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클럽 대항전이어서 경기 진행에 있어 국기나 국가는 사용되지 않는다.
평양을 연고지로 둔 내고향은 북한 여자축구 리그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2012년 창단해 2021~2022년 시즌 북한 1부 리그에서 명문 축구팀인 4·25선수단을 꺾었다. 내고향은 AWCL 예선전에서 수원FC 위민을 3대0으로 꺾은 바 있다. 북한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17세 이하(U-17),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등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여자 축구 강국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사실상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권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도 이 대통령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받은 뒤 ‘공소취소’로 없애버릴 수 있다.
한 명예교수는 “한국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퇴임 이후 재판을 통해 정면승부하는 것이 맞다”며 “법 앞에선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명예교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진보 성향 법학자다. 윤석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퇴행’ 비판을 받던 2024년 7월 인귄위원장 후보로 추천됐지만 “인권위 존재 자체를 걱정하고 싸워야 할 때”라며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다음은 한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조작기소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수사 대상 대부분이 현직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지면 된다. 하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호하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입법자인 국회가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도 특검의 공소취소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공소취소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는지는 청와대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예외적인 수사를 당했으니 예외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검 수사로 조작이 증명된다면 검찰 스스로의 공소취소,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선 재심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3중, 4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결하려는 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어 공소취소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소취소 논란이 검찰·사법개혁 명분을 훼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이 검찰과 법원을 못 믿는다면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소취소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인데 섣부른 우려라는 반론도 있다.
“조작기소 특검은 조작 수사·기소가 있었다는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한다. 특검 내부에선 수사·기소가 잘못됐다는 심증은 있는데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간극 속에서 공소취소를 향해 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다툼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증거가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현출된 증거는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국정조사는 부분적인 증거에 국한돼 있다. 부분이 전체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검이 도입돼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조작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정치적 이슈가 반복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조작기소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특검은 실제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만큼 공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사실상 제1여당인 민주당과 제2여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고르는 구조라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관철할 어떤 장치도 없다. 정치권 외부의 단체나 기관에 특검 후보 추천을 맡기고 대통령은 임명하거나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도입 시기에 대해 “당청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특검으로 정치의 본류를 흔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대통령이 어렵게 쌓아올린 지지율마저 까먹는 선택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꿈틀거릴 빌미만 찾는 ‘윤어게인’ 세력에게도 큰 무기를 주는 셈이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6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특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쌓였는데 또 특검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신뢰 위에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법질서 안정이라는 관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특검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력 한계가 노출된 지 오래인데도 민주당이 공수처를 제대로 고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모든 고위공직자로 넓히고 인력과 예산을 보장해줘야 한다.”
-법왜곡죄의 존재가 특검의 공소취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면 법왜곡죄 수사로 특검을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실제 통제 장치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법을 왜곡하려는 내심의 의도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왜곡죄 처벌은 매우 어렵다. 법률가 집단인 특검이 법왜곡죄로 의율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증거를 남기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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