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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미 “한국, 작전 동참”…정부 “조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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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1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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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이란 공격” 주장하며한국에 ‘군사작전 참여’ 압박정부 “감식 전문가 급파” 신중두바이항 예인 후 조사할 예정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가 인명 피해 없이 진압된 가운데, 정부는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옮긴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조사관을 현지로 급파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선박에 공격을 가했다며 군사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지만 정부는 신중을 기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선박의 화재도 진압이 완료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정부는 선박을 인근 두바이항으로 예인한 뒤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선박검사기관)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무호 화재를 언급하며 한국 등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세계가 적절한 시기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곧 책임을 다시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계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국내 해운업계 일각에서도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피격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프리덤을 비롯한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 및 연합체 참여 여부도 진상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UAE 앞바다에 머물던 한국 선박들은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 이후 보다 안쪽인 카타르 방향으로 이동했다.
경찰이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씨(24)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등 총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중 신청할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교 2학년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비명 소리를 듣고 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인 B군(17)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차량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양을 뛰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장씨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2024년 윤석열 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재조사를 한 뒤 2024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 추진 TF는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고도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을 넘겨 사건을 종결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상화 추진 TF는 또 2024년 조사를 이끌었던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화 추진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2024년 6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상화 추진 TF는 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넣게 했다는 의혹이다.
정상화 추진 TF는 올해 3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해당 사건의 종결 처분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구성됐다.
정 전 부위원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많은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다음달 열리는 6·3 지방선거에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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