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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지방 중기 취업자에 더 많은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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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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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 등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3특’ 산업 현장 순방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기존 수혜 대상을 유지하되, 지역별 감면율이나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제 혜택을 차등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유가 정책과 관련,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기름값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오르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효과로 수출 물가는 40% 넘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68.05로 전년 동월(134.61) 대비 24.8% 올랐다.
수입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올해 1월에 -0.9%, 2월에 1.6%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중동 전쟁이 터진 3월에 20.4%, 4월에 20.5%로 크게 올랐다. 5월의 상승률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친 2022년 7월(25.6%) 이후 가장 높았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입 물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품목별로 수입 원유가 72.7%, 나프타가 84.7%, 벙커C유가 73.2% 오르는 등 석유류 제품이 전체 물가의 상승을 주도했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배럴당 103.15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월 들어 1500원대로 올라선 점도 원화 기준의 수입물가지수를 더욱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상승률이 3%대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5월의 수입물가지수가 전월(168.5)에 비해선 0.3% 내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진척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4월보다 5월에 소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수출물가지수는 188.58로 전년 동월(128.39) 대비 46.9% 상승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와 비철금속 등 수요가 증가하며 수출 가격이 올랐다. 특히 5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수출물가지수는 208.98로, 2010년 7월(217.32) 이후 1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수입 물가에 비해 수출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18.7% 올랐다. 수입 물가도 올랐지만 수출 물가의 상승 폭이 더 컸다는 뜻이다.
인천의 한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인체 일부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발견된 시신 일부를 감정한 뒤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번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 아닌 성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발견된 신체 일부는 붕대가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당시 측정한 신체 치수는 발 크기 210㎜,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다.
경찰은 형사 등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견 당일 해당 시설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차량 34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실종자 DNA 대조 작업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SNS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각종 추측과 정보가 확산하는 데 대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수사 진행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며 “게시물에 언급된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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