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종합특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첫 소환···‘김건희 봐주기 수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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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3시부터는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이들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사건의 지휘 라인에 있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과정에 이 전 지검장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이 전 지검장이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하달하는 등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전에 불기소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고, 불기소 이후엔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 문건의 사전 작성과 사후 수정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본다.
종합특검은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을 오는 16일 조사할 예정이다. 최 전 부장은 앞서 두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는 지난달 종합특검에 출석하며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검찰이 2024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김승호 당시 부장검사를 이번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 실무를 총괄했던 검사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종합특검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김 여사 측 반발로 무산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김 여사 측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면서 “접견도 받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로선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울·부산·경기·인천·광주전남·울산 등 6·3 지방선거 지역 6곳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한 것을 두고 16일 “사실상 선거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그 외 지역까지 재선거하자는 건)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사자 의견 없이 당선을 무효로 돌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에서 인디언식 기우제를 지내듯 음모론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며 “부정선거에 쌍둥이 득표, 이제는 외세 개입까지 가히 음모론 백화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묻지마 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똑같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대구·경남은 왜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느냐”며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표적 소청 제기야말로 선거 조작 시도”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는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재선거 소청은 사실상 선거 불복 선언이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겠다고 밝혔다. 소청 대상은 6곳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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