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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받을 수도, 읽을 수도 없는 법원의 ‘악식명령’···“이주민에게도 재판 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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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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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지난달 7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가 일하는 사업장 앞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인천지방법원이 A씨에게 내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이었다.
이 공장 관계자들은 A씨에게 이 문서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다. A씨가 약식명령을 발견한 것은 5일이 지난 뒤였다.
하지만 문서를 발견한 뒤에도 A씨는 복잡한 법률용어를 한국어로만 작성한 약식명령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사실 역시 몰랐다. 그러는 사이 정식으로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정식 재판 청구 기간(송달 뒤 7일)은 지나가 버렸다.
A씨는 뒤늦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주도해 개소한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소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정식재판회복청구를 진행했으나, 인천지법은 이달 9일 이를 끝내 기각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피고인의 근무장소에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을 들며,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별도의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A씨는 한국어 능력이 낮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제대로 유무죄를 다퉈볼 기회조차 놓친 것이다.
상담소를 비롯한 111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어 번역 없이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문을 송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사업장 주소를 법적 주소지로 신고한다”라며 “우편물이 제때 전달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이주노동자 사업장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소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재판 없는 유죄판결인 약식명령에는 번역 제공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편물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 받아보아도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인천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식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 시스템에서 전산 오류가 잇따라 발생했다.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앱 ‘영웅문S#’에서는 16일 오전 6시~오전 8시쯤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이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하면 대기 화면이 멈추거나 오류 알림이 뜨는 등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키움증권 앱이 안 들어가진다” 등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당시 국내 증시는 개장 전이지만 미국 증시 내 애프터마켓 등 해외 거래는 가능한 시간대였다.
키움증권은 공지를 통해 “현재 영웅문S#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며 “영웅문4와 영웅문SG, 영웅문SF 등 다른 매체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 개장 전 일부 사용자에 접속 지연 현상이 있었다”며 “일부 접속서버 오류로 일부 고객 로그인이 안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해 4월에도 전산 오류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MTS에서 주문 체결이 지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MTS 프로그램 결함으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일부 계좌 수익률이 잘못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공지에서 “지난 6월11일 매도 체결분 중 일부 데이터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어제(15일) 일시적으로 오표기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현재 조치가 완료돼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일부 퇴직연금 계좌의 잔고 금액과 보유 수량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으며 5월에도 앱 접속 지연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전산 관리 소홀 이유로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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