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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문정인 “자유주의 국제질서 쉽게 저물지 않아…한국이 중견국 대화 이끌어야”[2026 경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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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6-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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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7일 “위력과 강압의 시대는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없다”며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아직 오지 않은 질서 사이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 “중견국 연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 세션 강연>에서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죽을 때는 아니다”라며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다자주의와 협력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자유무역과 같은 시장경제 중심의 체제를 뜻한다. 이 체제에서 미국은 동맹국에 미군 파견 등 안보 비용을 지불했고 패권국 지위를 얻었다.
문 교수는 자유주의 체제를 만든 미국이 이 체제를 허무는 데 앞장서는 역설을 짚었다. 문 교수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미국적 가치의 확산이 아니라 배타적이고 반이민적인 것을 추구하는 편협한 자국주의 중심의 가치를 공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66개 국제기구를 탈퇴한 점과 자유무역 기반 세계무역 체제에 반하는 관세 부과를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위협해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깼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이 사라지고 중산층이 쇠퇴하며 보호주의 무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이 있다”며 “미국 내부적 모순이 국제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국제질서와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단순하게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자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약자는 운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중견국 연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견국 연합을 위해 “지도적인 국가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중견국 연합을 구축하면 비용과 구심점이 필요한데 대부분 국가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도권을 잡기 힘들 것 같다”며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일방주의는 항상 강대국의 무기였고 다자주의는 약소국과 중견국의 자산이었다”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언급한 캐나다, 유럽연합(EU), 한국, 호주, 일본 등에 더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브릭스(BRICS)의 일부 국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중견국 연합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개최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다.
농심이 일본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삼계탕 사발면’이 뜻밖에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본 한정 상품이라는 희소성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농심 일본법인은 지난 2일 일본 전역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통해 삼계탕 사발면 판매를 시작했다. 삼계탕의 닭육수와 인삼 향을 컵라면 형태로 구현한 제품으로, 일본 현지 판매 가격은 188엔(약 1770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식 판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 여행객들의 구매 후기와 시식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해당 제품이 개당 7000~8000원 수준에 거래되거나 공동구매 문의가 올라오고 있다. 일본 현지 판매가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8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4배 이상 웃돈이 붙은 셈이다.
소비자들은 “한국 회사가 만든 한국 음식인데 한국에서 못 산다”, “일본 출시 전에 국내부터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삼계탕을 컵라면으로 구현했다니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닭 육수 기반 라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일본 식품업계에서는 한국 음식의 현지화 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농심 역시 일본 시장을 겨냥해 푸팟퐁커리 라면, 곰탕 라면 등 현지 전용 제품을 선보여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상을 ‘역 한정판 효과’로 분석한다. 원래 해외 시장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희소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소비자들은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국내 브랜드 상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일본 한정 포카리스웨트 맛 음료나 해외 전용 과자, 스타벅스 지역 한정 MD 상품 등이 국내에서 꾸준히 화제가 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해외 신제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해외 한정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품 자체의 맛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희소성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농심은 삼계탕 사발면의 국내 출시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 시장에서 한국식 보양식인 삼계탕의 대중성을 시험해보는 성격이 강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해 수출통제를 발표한 배경에 ‘중국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한국 통신회사’가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17일 한국 통신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나, 앤트로픽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당국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으로부터 미토스 추가 접근 권한이 부여된 기관 중 “중국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 통신회사”(a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s company)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앤트로픽은 이후 이 회사의 접근권을 취소(revoke)했으나, 미 정부가 앤트로픽의 민감 기술 보호 역량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출통제 조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WP 보도에서 구체적인 회사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통신 3사 중 미토스 접근권을 공식 확보한 곳은 SK텔레콤으로, SKT는 이달초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앤트로픽이 주도하는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합류했다.
SKT는 “해외 언론의 익명의 정부 관계자발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중국과 연계되어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KT는 핵심 통신망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앤트로픽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미 정부와 앤트로픽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미토스 접근권이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해당 사항이 없다”, LG유플러스도 “미토스 접근권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LG유플러스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재임기인 2019년 무렵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됐을 당시 화웨이의 무선 통신장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바 있다. 국내 통신 3사 모두 유선망에선 화웨이 통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미 정부의 이례적인 최첨단 AI모델에 대한 수출통제의 원인으로 한국 기업이 지목되면서 통신 업계도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해킹 사태로 곤욕을 치른 통신업계로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AI 보안’ 논란에 연루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16일 사태 후 처음 발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주 앤트로픽에 보낸 서한에서 외국 국적자들에게 최첨단 AI 모델 접근권을 제공할 때 정부 허가(permission)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외국 기관·개인이 미토스나 페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선 건별로 미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라이선스)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미 정부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두고 ‘미국산 AI 수출’을 장려해 온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고문을 지낸 딘 볼 미국혁신재단 선임연구원은 16일 악시오스에 “정부가 미국의 최고 AI 모델의 해외 사용을 갑작스럽게 막으려는 태도는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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