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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특검 시기·절차 의견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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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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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해 “시기나 절차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여론 악화를 의식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당은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특검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다만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검이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차기 원내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특검을 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좀 더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당원들, 국민의 여론을 다양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정법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시기와 절차에 대한 숙의를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소취소 권한 등 법안의 핵심 내용까지 포함한 것인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시점뿐 아니라 법안 내용 전반에 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공개됐다. 문서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스 연방지방법원의 케네스 M 카라스 판사가 엡스타인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 문서는 엡스타인과 같은 감방에 수감됐던 니컬러스 타르태글리온의 사건 자료 일부로 수년간 법원 금고에 봉인돼 있었다.
문서에는 “그들은 몇 달 동안 나를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며 결국 수년 전 일들에 대한 혐의만 적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언제 작별을 고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라며 “내가 뭘 하길 원하나. 울면서 무너지기라도 하라는 건가”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에는 밑줄이 그어진 “재미없다”라는 문구와 함께 “가치가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
엡스타인의 수감 동료이자 전직 경찰관인 타르태글리온은 엡스타인의 유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2019년 7월 엡스타인이 자살 시도로 추정된 사건 이후 감방에서 이송된 뒤, 엡스타인이 읽던 책 사이에서 해당 문서를 발견했다고 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NYT는 이후 법원에 해당 문서의 봉인 해제를 요청했다.
카라스 판사는 유서 공개 전 당사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타르태글리온을 기소한 맨해튼 연방검찰은 공개에 반대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엡스타인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사안에는 강한 공익적 관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수감 중이던 2019년 뉴욕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뉴욕시 검시관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이후 교도소 내부 보안 실패 정황이 드러나며 타살 의혹과 음모론이 이어졌다. 엡스타인이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8일 정오(한국시간 9일 오전 1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한다고 밝혔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계획을 담은 일정표를 공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 ‘2주 휴전’에 합의했으며 기한이 끝나가던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한 상태다. 이번 연설이 휴전 합의로부터 한 달째에 이뤄지는 만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직후 다음날 연설을 예고한 점을 고려하면 이란을 향해 종전 합의를 압박하는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만약 이란이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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