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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한국 선박 피격 가능성 거론에…정부 “예인 후 정확한 원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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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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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가 인명 피해 없이 진압된 가운데, 정부는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옮긴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두바이 현지 인력을 파견해 선박에 대한 안전 검사를 하고 정부 조사관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선박에 공격을 가했다며 군사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지만 정부는 신중을 기하며 원인 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선박의 화재도 진압이 완료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다만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박을 인근 두바이항으로 예인한 뒤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한 뒤 접안할 예정”이라며 “이어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선급은 선박의 안전성 등을 검사해 인증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프리덤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 사고의 배후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나 출처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내 해운업계 일각에서도 “나무호는 지난해 진수된 배라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기뢰 또는 드론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부는 피격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화재 원인 등 상황을 면밀히 파악·평가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은 선박 예인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프리덤 프로젝트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 및 연합체 참여 여부도 진상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 내 UAE 앞바다에 머물던 한국 선박들은 미국이 프리덤 프로젝트를 개시한 이후 보다 안쪽인 카타르 방향으로 이동했다. 한국 선박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6일 ‘7000선’을 넘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깜짝’ 성장했지만 경제 전반의 체감 온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반도체 ‘낙수효과’가 퍼지지 않으면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더 벌어지는 모양새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주식 재투자 흐름, 취약계층 자금 사정 악화까지 겹치며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증시 랠리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 기술집약 산업인 반도체 등의 특성상 기업 이익이 고용 호조로 이어지지 못한다.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3월 기준 각각 21개월,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 이날 ‘불장’에도 하락한 종목은 679개로 상승 종목(200개)의 3배를 웃돌았다.
특히 한 달 안에 채용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는 2년 넘게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상장사의 이익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사람을 새로 뽑으려는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다.
실질임금 증가율도 2021년 2%를 마지막으로 줄곧 1% 아래에 머무는 등 기업 이익이나 주가에 비해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점도 체감경기가 싸늘한 배경이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성장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도 거론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산이 늘더라도 당장의 소비보다 저축과 자산 유지를 우선시하는 은퇴·은퇴 예정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는 환경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데 충분했지만, 성장률 둔화와 함께 소비여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원은 “주식 수익 실현을 통한 소비보다는 잔고 보유 또는 추가 매수에 활용할 공산이 크다”며 “수익을 실현하지 않는 한 소비 증가로 연결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는 현금여력이 악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주요 카드사의 지난 3월 말 카드론 잔액은 약 43조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신용자가 생활비 등으로 이용하는 카드론은 통상 실물경기가 둔화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2월 기준 0.62%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제한적인 분야의 소비만 늘고 있어 국민들의 경제성장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코스피 성장 온기를 어떻게 산업 전반으로 퍼지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는 발달장애인이 맘껏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마련, 지난 3월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구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일상 생활이나 대외 활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기면 당사자와 가족이 적지 않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런 부담이 결국 외출과 체험활동, 사회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올해 4월 기준 1885명으로, 2022년(1631명)보다 15.6% 늘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과 ‘상해후유장애 보장’ 2가지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히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2만원이다.
상해후유장애 보장은 발달장애인이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구는 매년 보험을 경신해 지원을 이어간다.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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