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속보]‘김건희 그림 청탁’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 공지사항

가전내구제 [속보]‘김건희 그림 청탁’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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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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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주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김상민 전 검사의 형량도 1심보다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장검사인데도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면서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커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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