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이 대통령, 어버이날 순직 공무원 부모에 카네이션 달아주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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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어버이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라는 꽃을 피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어버이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식에는 화재 등의 사고 수습·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와 효행 실천 유공자, 독거노인 등 230여명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 11명의 가슴에 빨간색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줬다. 경북 문경 화재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 제주 창고 화재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부친과 모친, 강원 강릉 화재로 순직한 고 이호현 소방교의 부친 등이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꽃을 달아주며 부모들의 손을 꼭 잡았고, 김 여사는 한 순직 공무원의 어머니와 눈물을 글썽이며 포옹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다 보니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났다”며 “마음이 아프시겠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한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저도 비로소 실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잘 안다”며 “한평생을 헌신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115만개의 노인 일자리 등 노후 보장 제도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말한 뒤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 후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축사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며 흐느끼듯 말했다. 축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김 여사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눈물지은 채 허리 숙여 인사했다.
경북 울릉군이 관리하는 풀장에서 12살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A군(12)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은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유가족이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 설계사 등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A군은 2023년 8월 1일 울릉군이 설치해 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숨졌다.
A군은 당시 풀장 놀이시설 아래쪽에 열려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간 상태로 익사했다.
조사 결과, 취수구에는 일체형 배수 설비 대신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돼 있었다.
설계 도면에 기재된 배수 설비는 물량 내역서와 시방서에서 누락됐고, 시공사는 발주처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닷물에 취약한 석쇠 철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A군은 고압 취수구 배관의 흡입력에 그대로 노출됐다.
풀장 관리도 소홀했다. 관련 고시에 따라 최대 수심 3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풀장에는 해수가 400㎜까지 가득 채워졌다. 취수구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고,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시설 관리를 돕던 아르바이트생도 없었다.
재판부는 이 물놀이 시설이 울릉군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설치해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물놀이 시설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했고, 자문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없었다”며 “이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군 사망과 관련해 울릉군청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는 지금 안전한가.
1980년 5월의 총성이 남긴 핏빛 상흔과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의 충격이 전북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전북 전역에서 오월을 기리고 현재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행사가 잇따른다. 올해 기념행사는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위기’를 직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전북행사위원회는 6일 “이달 한 달간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시민들이 겪은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5·18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지켜내야 할 현재진행형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두 번의 계엄령 사이’를 부제로 한 전북사진전이 눈길을 끈다. 11일부터 전북대 이세종 열사 추모비 광장과 전북도청 로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980년 계엄하 시위 현장과 최근 ‘12·3 내란’ 국면 속 시민 저항 장면을 교차해 보여준다. 시민 공모로 채워진 사진들은 46년의 시차에도 반복된 국가 폭력과 이에 맞선 연대의 기억을 환기한다.
본 행사인 ‘전북기념식 및 추모식’은 5·18 전날인 17일 오후 5시 전북대 추모비 광장에서 엄수된다. 전북지역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를 비롯해 민주화의 불씨를 지킨 이들을 기리는 추모 행렬은 김제시민체육공원, 원광대, 전라고, 전주신흥고 등 도내 곳곳으로 향한다.
그동안 가려졌던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자리도 마련됐다. 22일 전북대에서는 ‘여대생들의 경험으로 본 1980년 전북지역 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학술제가 열려 항쟁의 이면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30일에는 풍남문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5·18 청소년 가요제’가 열려 오월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확장한다.
5·18민주화운동 전북행사위원회 관계자는 “계엄령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현실의 위협”이라며 “올해 행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역할을 묻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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