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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속보]종합특검, ‘김건희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대검·법무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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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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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대검과 법무부 검찰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23일 종합특검은 검찰 지휘부가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중앙지검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가 자신이 운영하던 전시업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이런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그해 12월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24년 10월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며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12·3 내란 이후에 밝혀지면서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및 모아타운 10곳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신통기획 후보지는 서울 12개 자치구 18곳이다. 모아타운은 7개 자치구 10곳이 신규 지정됐다. 단 모아타운 내 토허구역 지정 범위는 ‘도로’로 한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모아타운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도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선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와 강북구 수유동 442-10·486 일대, 광진구 중곡동 232-1 일대 등 18개 후보지는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인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을 초과하는 거래는 관할 구청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모아타운 내 토허구역 지정범위는 ‘도로’로 한정한다. 이는 여타 지역의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게 아닌,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탐지됐기 때문이다.
사도지분거래는 통상 개발이 어려운 땅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쪼개파는 ‘기획 부동산’의 전형적인 투자 사기 방식이다. 사도는 재개발 과정에서 입주권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 청산만 받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모아타운 10곳의 도로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기간은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이다.
한편 서울시는 소위 ‘잠·삼·대·청(잠실·삼성동·대치동·청담동)’ 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대상 아파트는 강남 대치동 개포 우성 1·2차, 선경, 한보미도맨션, 쌍용대치 1·2차, 대치우성 1차, 은마, 청담 진흥, 청담 현대1차,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우성 1·2·3차, 우성 4차, 아시아선수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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