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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안규백 국방장관, 10일 첫 방미···전작권·핵잠 등 한·미 안보현안 합의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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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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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서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전격 방문한다. 양국은 전작권 반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합의점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9일 안 장관이 오는 10~14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오는 1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한다.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과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연이어 만난다.
이번 방미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전작권 반환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삼았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 목표연도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미국 측의 ‘쿠팡 수사 중단’ 요구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것도 한국 정부로서는 고심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은 미 군함이 해협 내 민간 선박을 호위해 안전 통행을 보장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두고도 양국 간 온도 차가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유엔군사령관의 DMZ 관할권을 한국 정부도 일부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6·25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남북 긴장 고조 시 관리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간 협의가 열리는 것은 여러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국은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도 전작권과 DMZ 관할권 등 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가 이겼다.”
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철거됐다. 시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외쳤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역사 조작 세력으로부터 소녀상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바리케이드가 처져 있었다”며 “시민들의 노력으로 본래 취지로 다가갈 수 있게 돼 정말 기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도 어김없이 소녀상 앞에서 제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시민들은 “일본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하라”며 “이 바람들이 모두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여성 인권과 전쟁 없는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14일 제1000차 수요시위 때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이후 시민들은 소녀상과 함께 매주 수요시위를 이어왔다.
2019년부터 일제의 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이 “일본군 ‘위안부’는 가짜”라며 소녀상 철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소녀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결국 2020년 6월 소녀상 보호를 위해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예전처럼 소녀상 곁에 다가가거나 소녀상 옆 의자에 앉을 수 없었다.
지난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하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대표 구속 이후 바리케이드 철거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날 시민들이 직접 바리케이드를 걷어냈다.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지 5년11개월 만이다.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소녀상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다시 만난 소녀상’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소녀상은 지켜야 할 역사다” “일본 정부는 역사 부정을 중단하라” 등 각자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소녀상 뒤편에선 한 시민이 직접 만든 ‘함께 나비’ 리본을 나눠줬다. 소녀상의 머리 위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보라색 화환이 올려졌다.
이날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요시위에 참여한 20대 직장인 A씨는 “그동안 소녀상이 갇혀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 보인다”며 “정치색을 떠나서 피해자들이 계시니 그 상징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혜순 양심수후원회장은 “바리케이드가 처진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는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김운석 작가도 현장을 찾아 소녀상 보수 작업을 했다. 김서경 작가는 “처음으로 만든 이 소녀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소녀상이 퍼져 나왔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며 “다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자들이 와서 또 피해를 줄까 봐 걱정된다”며 “당국과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을 위해 소녀상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매번 현장 상황이 다른만큼 이에 따라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수요시위 장소 주변에는 경찰 10여명이 배치돼 바리케이드 철거 상황 등을 끝까지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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