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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헌안 투표 하루 앞두고 “부분·순차 개헌이 현실적…맞지 않는 옷은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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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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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내용을 두고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에 표결이 내일 이루어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 등 의원 187명이 지난 3일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고,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됐다.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되, 쟁점은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부분적·단계적 개헌안이다.
개헌안이 실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근 여야 현역 의원 9명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개헌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이다. 구속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한지아, 김용태, 조경태 의원 등 3명에 그친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개헌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달라’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코앞에 두고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고가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월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서초와 송파구가 최근 차례로 오른 데 데 이어 이번주 용산구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전주 대비 가격이 떨어진 곳은 강남구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더라도 정부의 세제 개편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처럼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당분간 ‘박스권’ 가격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5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5% 오르며 3주째 0.14~0.15%대 상승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에서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떨어진 곳은 강남구(-0.04%)가 유일했다. 1월 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를 발표한 후 2월 마지막주부터 두달여간 하락세를 나타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중 앞서 서초구와 송파구가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용산구도 이번주 0.07% 오르면서 상승 전환(전주 -0.03%)했다.
서초구(0.01%→0.04%)와 송파구(0.13%→0.17%)는 소폭이나마 오름폭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도 호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가격은 소폭 오르는 양상”이라며 “다만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추가적인 ‘막판 급매물’이 나와 여전히 가격 조정의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강북 지역에선 이번주에도 다수 지역에서 0.2~0.3%대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강서구(0.3%)였고 이어 성북(0.27%)·강북(0.25%)·동대문(0.24%)·구로구(0.24%) 등도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주 0.23% 오르며 3주 연속으로 0.2%대의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송파(0.49%), 성북(0.36%), 광진구(0.34%) 등에서 특히 많이 올랐다.
부동산 시장에선 오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절세’ 목적의 매물은 줄겠지만 고가 주택 위주의 강남권은 당분간 급격한 상승도 하락도 아닌 ‘박스권’ 가격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이 어디로 향할지,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예고한대로 비거주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임대주택사업자 매물 유도 방안 등을 내놓는다면 매물난에 따른 집값 상승은 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매물 잠김 현상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기에 현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도 “하반기 세제개편안,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재인상 우려 등 거시적 변수가 남아있어 또다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특히 강남권은 당분간 큰 폭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도 없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2대 이사장에 정윤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사진)를 보건복지부가 6일 임명했다고 재단이 알렸다.
재단은 국가 자살예방 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회복지 정책실장,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이사장은 “자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생명 존중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재단이 전했다. 재단은 “정 이사장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겸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로 임명된 홍찬자 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조정과장은 복지부 사무관, 국립재활원 총무과장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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