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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병에 ‘경고 그림’ 붙는다···음주운전 금지 문구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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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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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대폭 확대돼 소비자들이 음주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고 표시 방식 변화다. 문구만 표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고 그림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그림이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고 그림은 검은색 형체에 빨간색 원 테두리와 대각선을 사용하고 배경은 흰색으로 고정해야 한다. 경고 그림은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을 알리는 금지 표식 형태로 제시됐다.
경고문구도 추가된다. 기존에 부착됐던 건강상 위험과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에 더해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추가된다. 기존 경고가 음주의 개인적 위해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제도는 음주가 사회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경고문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도 대폭 커진다. 용기 용량별로 글자 크기 기준을 세분화해 300㎖ 이하는 8포인트 이상, 1000㎖ 초과는 16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해야 한다. 캔처럼 전면이 코팅된 용기는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이상 더 크게 해야 한다. 경고문구는 용기 디자인과 보색 관계에 있는 선명한 색상을 사용해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 글자체는 곡선이 없는 고딕체로 제한된다.
주류 제조사와 수입판매자는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위험’ 등 필수 경고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다만 표시 방식은 정부가 정한 경고문구와 경고 그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건강상 위험은 정부가 정한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해 넣고,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은 경고문구 또는 새로 도입된 경고 그림 가운데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
주류 광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광고에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광고와 주류 용기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에 쓰인 용기 부분에 경고 표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용기 하단에 별도로 경고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넣어야 한다.
새 기준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1도 이상 모든 주류에 적용된다. 다만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두며, 11월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8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경고문구나 경고 그림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잘못 표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경고 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장애인 스포츠 선수 고용 계약 체결식’을 열고 선수 5명(탁구 2명, 수영 2명, 배드민턴 1명)과 채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급여와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문기업인 갤럭시아에스엠은 전문 트레이닝과 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한다. 롯데면세점은 패럴림픽과 아시안게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등 국내외 주요 대회 성적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선수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롯데그룹은 2022년부터 휠체어펜싱, 탁구, 수영 종목 선수들로 구성된 장애인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채용은 롯데면세점이 기존 사무직 중심이던 장애인 고용 방식을 스포츠 분야로 처음 확장한 사례”라며 “장애인 스포츠 지원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상승한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압박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3월보다 확대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 폭이 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 제도적인 미비점이 없는지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1차 지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해준 덕분에 큰 혼란이나 불편이 작았다”며 “18일부터 진행되는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어선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기준을 반영한 안전관리 표준을 설정·공표·평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국무총리 직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사고 원인과 수습 과정을 조사하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보호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월호·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생명안전기본법을 123대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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