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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대통령 말릴 장군이 없다”···‘견제 없는 미군’ 우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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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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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이 내부 통제 장치를 잃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에서 고위 장성들에 대한 대규모 해임과 강제 퇴역 조치가 이어지면서 군 안팎에서는 “스탈린식 숙청”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해 1월 이후 장군·고위 지휘관 24명을 해임하거나 강제 퇴역시켰다고 전했다. 해임 대상의 약 60%가 흑인이나 여성 장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기조와 맞물린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월 찰스 Q 브라운 합참의장이 경질됐다. 브라운은 미군 역사상 첫 흑인 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 군과 민간 지도부를 연결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받아왔다.
브라운의 후임으로는 은퇴한 3성 장군 출신인 댄 케인이 임명됐다. 그는 상원 인준을 위해 4성 장군으로 긴급 승진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합참의장을 맡기에는 경험과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경질된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 역시 흑인 남성 2명과 여성 2명을 진급 후보군에서 제외하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뒤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과거 군 지도부가 인종·성별·사회공학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해왔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흑인·여성 장교 해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에 대해선 “성과에 기반한 결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가디언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측근과 친인척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국방부 내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폭스뉴스 프로듀서(PD) 출신인 아내 제니퍼 헤그세스가 공식 회의에 자주 참석했고, 친동생 필 헤그세스와 개인 변호사인 팀 팔라토레 등도 핵심 측근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인사 조치가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한 ‘프로젝트 2025’ 구상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프로젝트 2025는 2022년부터 추진된 보수 진영의 정책·인사 로드맵으로, 보수 행정부 출범 시 연방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사실상 ‘트럼프 2기 청사진’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군을 헌법과 제도보다 특정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이라크전 당시 미군을 지휘했던 폴 이튼 예비역 육군 소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군 내부에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스탈린 시절 소련군 숙청”에 비유했다.
전 육군 대령인 케빈 캐럴 역시 “군 수뇌부가 대통령의 위험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핵 비확산 전문가 조 시린시오네는 최근 미군이 이란 전쟁, 베네수엘라 급습, 카리브해·태평양 작전 등 논란이 된 작전을 수행한 점을 언급하며 “군 내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단독으로 핵 공격 명령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군이 불법 명령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가 대통령의 위험한 결정을 비공식적으로 견제한 사례가 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제임스 슐레진저 국방장관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우려해, 핵 공격 명령이 내려질 경우 자신을 반드시 거치도록 군 수뇌부에 지시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 시설 파괴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란 지도부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명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발언한 상황에서 군 수뇌부의 견제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는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외정책에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안전장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디언은 국방부 출신 인사들을 인용해 “과거에도 민군 갈등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공개적이고 혼란스러운 충돌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이후 3년여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은 ‘나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며 현장 지휘관들의 무리한 지시가 문제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지 10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는 말라’는 등 수색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성과를 내라’고 압박한 탓에 지휘관들이 무리한 수색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수색 작전 첫날인 2023년 7월18일까지만 인근 도로에서 수변을 육안으로 살피는 ‘도로정찰’이 허용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방문해 “포병은 비효율적이고 어수선하다”며 크게 질책한 뒤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 수색을 하라’는 지침이 현장에 전파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포병을 다른 부대와 비교하면서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눈으로 보는 건 수색이 아니다. 직접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봐야 한다”고 질책한 점,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이튿날 7포병대대를 방문 예정이었던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누적돼 포병대대장은 사단장 앞에서 적극 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결정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는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동료대원들이 피해자들을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수변 수색의 위험성과 상황의 열악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이 적극 수색을 강조하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포병부대가 입수 범위를 확대할 거란 점은 오랜 군 경력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두 사람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그간 수많은 장병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말단 지휘관 등만 책임을 지는 관행이 반복돼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상급 지휘관이 구체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위험을 가중시킨 사건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는 것,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언론 노출만 신경 썼다”며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사고 이후 약 3년간 ‘부하들이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게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공보실장에게 ‘사단장은 사고 발생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전에는 자신이 수중 수색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서 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은폐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2월 채상병 유족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용민’이라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e메일과 문자를 보낸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인지, 오래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며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1시간 23분 내내 바닥을 본 채 마른 침을 삼켰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채상병 어머니 A씨는 선고가 끝난 직후 “재판장님, 3년은 너무 적어요. 저희는 죽을 만큼 힘든데, 임성근은 끝까지 자기 과실을 인정 안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요”라며 울먹였다.
A씨는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도 30분 이상 법정 앞 의자에 주저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른 군 사망 유가족들의 품에 안겨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지휘관들은 왜 다 살아 있는 거야”라며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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