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군, 김여정 ‘대남 확성기 재개’ 경고에 “추가 도발 시 단호 대응”…전문가들 “확전 관리 병행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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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군 당국이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발언과 관련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재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교한 확전 관리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여정 부장은 우리 군의 조치를 정세 격화 행위로 규정하며 긴장 조성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군사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와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며 “북한이 이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전날 담화문에서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이여의(그 밖의) 조치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이날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5군단 사령부에서 작전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맞서 “DMZ(비무장지대)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참은 지난 8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 DMZ 작전수행체계를 재정비하고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 식으로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도 이날 김 부장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발언에 대해 “MDL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측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북한이 먼저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만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할 경우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우리는 (대북 확성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교한 확전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는 남북 간 군사 통신선과 군사회담 등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소통 장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군사적 충돌 가능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재개를 비롯한 군사적 행동을 예고할 때는 우리도 경고성 대응을 하되, 상황이 일단락된 이후에 기존의 평화·공존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속 위기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유엔사는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통신선이 유지되고 있다”며 “DMZ 일대의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야 할 책임이 유엔사에도 있는 만큼, 이제는 유엔사도 적극적으로 긴장 완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MDL 일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군 당국은 MDL 기준선이 일치화되면 DMZ 일대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군 관계자는 “MDL 일치화와 관련해 합참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유엔사와 소통하고 있다”며 “MDL 일치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일치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투자와 고용 등 정부와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지 못한 국내 복귀(유턴) 기업이 반납해야 할 보조금 상당액을 보증보험이 대신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 유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와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SGI서울보증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턴기업 보조금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업체는 총 3곳이다. 지급액은 22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로부터 SGI서울보증이 회수한 구상금은 6억7000만원이었다. 회수율은 30.0%에 그쳤다. 특히 2016년 보험금이 지급된 A사의 경우 10년 동안 회수 실적이 전혀 없다.
유턴기업 보조금 제도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설비 투자 등 정착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업체는 일정 수준의 투자와 고용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돌려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기업으로부터 담보를 받는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7건(90억4000만원) 담보는 모두 ‘지급보증보험’ 증권이고, 이를 발급한 보험사는 SGI서울보증 1곳이다.
보증보험은 기업이 지자체에 갚아야 할 돈에 대해 보험사가 보증을 서는 상품이다. 기업이 보조금을 반납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기업 대신 지자체에 돈을 갚는다. 하지만 보험사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기업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일반 손해보험과는 개념이 다르다.
산업부는 백 의원 서면질의에 “선정 취소 기업의 보조금을 담보권 실행으로 전액 환수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SGI서울보증이 외환위기 이후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올해 8월 기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78.91%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SGI서울보증이 보조금을 대신 갚는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GI서울보증이 회수하지 못한 돈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회사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이후 구상권 회수 상황을 산업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는 “보험사는 구상권 관련 사항이 기업 신용 정보와 관련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보험금이 지자체에 들어오는 순간 정부 환수 절차는 끝나고,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고도 약속을 어긴 기업이 실제로 얼마를 책임졌는지는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유턴기업 보조금 국비 예산은 2020년 200억원에서 2025년 1245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책임을 묻는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백 의원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계부터 기업의 재무 상태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부실이 예상되는 기업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임 의장에 대전교구장 김종수(70) 아우구스티노 주교가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의장은 22일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거운 짐을 맡게 됐다”며 “주교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종교가 힘을 모아 우리 사회와 나라 전체의 선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인 세계청년대회(WYD)에 대해서는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관련해서는 평화를 위한 호소와 기도를 이어가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출신인 김 의장은 서울대 국사학과와 가톨릭대 신학부를 나와 1989년 사제품을 받았다. 대전가톨릭대 총장 등을 거쳐 2022년 대전교구장에 임명됐다. 신임 부의장에는 정신철 인천교구장, 서기에는 옥현진 광주대교구장이 선출됐다.
주교회의는 이번 추계 정기총회에서 교회 내 성폭력 관련 지침서와 수어 미사 통상문을 승인했다. 또 내년 서울 WYD와 평양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8일부터 1년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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