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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정치생명’ 걸었던 ‘내란 동조’ 무혐의···전북지사 선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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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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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무소속 예비후보)가 제2차 내란종합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전북지사 선거판에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이 기소될 경우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며 결백을 강조해왔다. 김 후보는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반면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강도 높게 김 후보를 공격해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전날 밤 김 후보에게 제기된 내란 방조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 통지서를 보냈다. 지난 2월 한 김제 시민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특검은 고발된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3개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제히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후보는 전북지사 시절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전북도청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보안 조치였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었지만 이 후보 측은 이를 놓고 “지역 계엄사령부와 결탁하고 내란에 동조한 행위”라며 민주당 경선 과정 내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밝혔다. 이어 8일에는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결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도민의 직접 평가를 받겠다”며 출마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 후보는 “12·3 내란 당시 전북도청은 결코 폐쇄되지 않았다”며 “내란 동조나 계엄 협조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들과 도민들까지 의심의 대상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간 (나를 향해 공세를 펼쳐온 상대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대리운전비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 후보는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내란동조를 내세우며 김 후보를 공격해온 이 후보는 특검의 불기소 처분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고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김 후보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이 후보는 민주당의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이 후보가 안고 있는 부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현재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으로 전북경찰청 수사도 받고 있다.
민주당 역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강경 공방의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극단적 프레임 공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관리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당 안팎에서는 “후보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었던 문제”라는 반론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전북지사 선거는 ‘대리운전비 지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영 후보와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원택 후보 간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양 후보 모두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됐다.
거주 지역에 따라 소비생활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정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소비생활 만족도 차이로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와 ‘AI 소비행태 조사단 연구’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권역별 소비자의 디지털·AI 소비생활 여건을 최초로 진단한 결과를 8일 내놨다. 권역은 지역 간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북·충남·세종), 호남권(광주·전남) 등 ‘5극’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특’으로 구분했다.
‘AI를 소비생활과 업무에 중요하게 활용하는 비율’은 수도권이 34.5%로 가장 높았고, 중부권(32.1%)이 그 다음이었다. 반면 제주(21.1%)와 호남권(28.2%)은 활용률이 낮았다.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 ‘AI 제품’과 통·번역, 콘텐츠 제작 등 ‘AI 서비스’를 구매해 본 경험을 물었더니 역시 수도권(76.7%)이 가장 높았고, 강원(76.5%)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도 제주(63.2%)와 호남권(69.5%)은 낮았다. ‘AI를 알고 있는 비율’은 강원(90.6%)과 동남권(88.8%)이 높고, 호남권(81.4%)과 대경권(83.4%)은 낮았다.
간편결제서비스 등 디지털 결제수단 이용률은 지역별 격차가 더 컸다. 이 역시 수도권(56.4%)이 가장 높았고, 동남권(51.7%)이 그 다음이었다. 반면 호남권은 28.4%로 수도권의 절반에 불과했다. 전북도 37.6%로 낮았다. 전자상거래 경험률도 수도권(76.9%)이 가장 높았고, 호남권(60.7%)이 가장 낮았다.
전자상거래 경험률 격차는 소비생활 만족도 격차로 이어졌다. 5극에서 전자상거래 경험자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65.6점으로, 비경험자(61.2점)보다 높았다. 3특에선 경험자 63.8점, 비경험자 54.8점으로 격차가 더 컸다.
소비자원은 “권역별 디지털·AI 이용 수준 격차가 소비생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AI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다랑쉬오름과 노꼬메큰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자전거·오토바이 등 차마의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 및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위 제한 고시를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제한 기간은 별도 고시일까지다.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오토바이 등과 같은 탈 것을 이용한 출입,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오름 내 임도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통행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오름에서는 사륜 오토바이(ATV) 주행 등 과도한 레저 활동으로 심각한 식생 훼손이 발생했으며, 정상부 내 무분별한 야영 행위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도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현장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대책·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도로 통행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도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면서 “레저활동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오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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