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산업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보통휘발유 상대가격 하락…재정 부담 함께 고려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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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정유사의 석유제품 주유소 공급가를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 소비자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부 재정 부담과 제품 공급 유인 약화 등을 고려해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 안정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 3월13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보통휘발유 가격 상승 폭이 고급휘발유 가격 상승 폭과 비교해 적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고급휘발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 기준 조정 시점에 따라 세 구간으로 기간을 나눠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 가격을 비교했다.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 상대가격은 ℓ당 1차(3월13~26일) 45.75원, 2~6차(3월27일~6월26일) 165.51원, 7차 이후(6월27일~9월16일) 239.48원 낮아졌다.
다만 이는 실제 보통휘발유 판매 가격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해당 금액만큼 하락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급휘발유 가격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시 비교한 상대적인 가격 하락 폭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을 억제하거나 원가 하락분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는 속도를 높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고가격제 시행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 손실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고, 석유제품 공급가를 인위적으로 제한해 기업의 공급 유인과 소비자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원·달러 환율, 공급가격 상한의 실제 규제 효과, 소매가격 반영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제 조정 또는 종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축소 과정에선 취약 가계와 필수 운송 분야에 대한 선별 지원, 가격 정보 제공과 경쟁 여건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시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졸속 운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단에 반대할 호남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업이 잘되려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보상이 따라야 하며 희생을 강요당하는 지역이나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전이 중단된 서구 공군탄약고 인근 주민들과 동복댐 증축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화순군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동복댐 증축 문제를 거론하며 “화순군 백아면·이서면 수몰 면적이 522만㎡, 266가구 주민 439명이 피해를 본다”며 “화순군은 피해 보상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유치 등을 요청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시와 화순군, 반도체 투자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뢰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용수 확보를 위해 동복댐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기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도체 연계 기업이 들어설 산단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호남 반도체 산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잘못하면 새만금처럼 희망 고문만 하다 한정 없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 “(전남광주보다)입지가 좋다는 지역도 많은데, 광주만 너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소외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첫 단계인 공항이전이 잘 안 되고 있고 반도체 산단 용수계획도 오락가락하는 상태다”면서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졸속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명옥 국민의힘은 “목표 관람객 300만명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 “팔린 입장권은 39만4000장이지만 30만장은 사용되지 않았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만5000원 입장권이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 등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22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 앞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2쪽 분량의 서한을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주유엔 한국대표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DMZ 지뢰폭발 사고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폭발이 발생했다는 한국측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한국군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면서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는 행위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한은 안보리 의장 승인을 거쳐 이날 중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될 예정이다. 다만 서한이 안보리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별도 결의로 나아가는 건 아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별도 결의로 이어지려면,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의안 제안과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현재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종료돼 이사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육군 간부 3명이 다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들은 DMZ 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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