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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호르무즈 한국 선박 피격 가능성 거론에…정부 “예인 후 정확한 원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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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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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가 인명 피해 없이 진압된 가운데, 정부는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옮긴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두바이 현지 인력을 파견해 선박에 대한 안전 검사를 하고 정부 조사관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선박에 공격을 가했다며 군사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지만 정부는 신중을 기하며 원인 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선박의 화재도 진압이 완료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다만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박을 인근 두바이항으로 예인한 뒤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한 뒤 접안할 예정”이라며 “이어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선급은 선박의 안전성 등을 검사해 인증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프리덤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 사고의 배후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나 출처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내 해운업계 일각에서도 “나무호는 지난해 진수된 배라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기뢰 또는 드론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부는 피격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화재 원인 등 상황을 면밀히 파악·평가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은 선박 예인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프리덤 프로젝트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 및 연합체 참여 여부도 진상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 내 UAE 앞바다에 머물던 한국 선박들은 미국이 프리덤 프로젝트를 개시한 이후 보다 안쪽인 카타르 방향으로 이동했다. 한국 선박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6·10 독립만세운동 선창터’ ‘송학선 의사 의거터’. 서울 종로3가 단성사 건너편과 창덕궁 금호문 앞에 세워진 표지석의 제목들이다. 과연 우리 국민 가운데 이 표지석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바로 옆을 지나는 사람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는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일 역사 현장을 답사했다. 참가자들은 중앙고등학교를 출발해 창덕궁 금호문~단성사 앞~장사동 52~관수교~종로2가 신간회 본부 터~탑골공원 경로로 약 3시간40분 동안 걸었다. 답사는 박찬승 기념사업회 회장(한양대 명예교수)이 이끌었다. 지난해 가을 진행된 첫 답사에서는 단성사에서 일정을 마쳤지만, 올해는 이후 동선까지 추가해 코스를 확대했다.
1926년 6월 융희황제(순종) 장례식을 계기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중앙고 교정에는 ‘6·10만세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금호문은 송학선 의사가 4월28일 사이토 마코토 일제 총독을 처단하려 했던 현장이다. 또 단성사 앞은 중앙고보 5년생이던 이선호가 앞장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장소다. 장사동 52는 6·10만세운동을 처음 기획했던 권오설이 체포된 곳이며, 관수교 일대는 연희전문 등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벌였던 장소이다.
금호문을 통해 창덕궁 안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금호문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송학선 의사 표지석’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너무 작아서일까. 대로변에 놓인 ‘선창터 표지석’은 더 처참했다. 엄청난 인파 속에서 표지석은 찾기조차 힘들었다. 한 노점상이 내놓은 플라스틱 의자에 가려진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듯했다.
답사가 우리 망각 속에 있는 6·10만세운동의 현주소를 제대로 확인시켜주었다고 생각한다.
6·10만세운동은 3·1운동, 광주학생운동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럼에도 학술적 연구 역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6·10만세운동은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의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이듬해 초 신간회 출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만주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유일당 운동에도 큰 힘이 되었다.
기념사업회는 2019년 3월 정식 발족한 이후 ‘잊힌 존재’인 6·10만세운동을 복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국가기념일 지정을 이끌어냈고, 지금까지 학술 심포지엄 7차례 개최와 사료집 4권, 교양서 1권 발간 등 다양한 기념·연구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기념식, 기념 우표 발행 등 정부 행사와 별도로 국제심포지엄(6월5일), 진혼음악회(6월9일), 기념비 제막식(6월10일), 100주년 기념논문집 발간(12월 말)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답사에 참여한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 40명에 가까워졌고, 연령층도 한층 다양해졌다는 점은 작지만 의미 있는 위안으로 다가왔다. 6·10만세운동 100주년이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을 치유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담당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을 본인이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다. 조직이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많다. 일찍 보고라도 했으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담당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혼자 고민만 하는 경우다. 여기서 능력이란 개인의 자질보다 제도적 제약 요인을 말한다. 둘째는 조직이 ‘독점 기업(기관)’인 경우다. 이 경우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밸류체인상의 이해관계자들이 독점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문제를 알고도 침묵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일이 이 나라 전력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온 나라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경우 호남지역은 지금도 2031년 이후 계통 접속이 가능한 실정이다. 2030년 목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00GW인데 현재 발전용량은 37GW뿐이다. 앞으로 연평균 12GW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연평균 설치량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 참여형 햇빛·바람·계통 소득이 논의되고 있다. 햇빛과 바람 소득에 무려 820만명, 계통 소득에 180만명 등 총 1000만명에게 에너지 소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소득을 실현하려면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전국에 유통되고 소비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늘어도 유통이 제대로 안 돼 출력제한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송전망이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남는 전기를 담아둘 저장용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법적으로 독점 허가를 받은 한전이 혼자 수행하기 때문이다.
전력망, 한전이 감당할 능력 벗어나
급기야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만들어 2025년 9월 시행에 들어갔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활용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주 내용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 송전사업자(한전) 외의 사업자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조건부로 송전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간 참여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회의록을 보면 정부 관계자, 한전, 국회의원 모두 이 점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이 건설하면 한전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된다. 그런데 지금도 시공은 100% 민간이 하고 있다. 이 두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고, 여기에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국민성장펀드’가 개입되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번 기회에 ‘송전사업 민자(民資) 참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난상토론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결론이 현 정부의 방침과 같게 나오더라도 이런 토론 과정 자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게 되므로 사업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것이다.
‘민자’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민자고속도로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43개 노선 5916㎞인데 이 중 민자고속도로는 23개 노선 977㎞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최초의 민자고속도로는 2000년 11월 완공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허용한 이유는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부족했고, 민자를 도입할 경우 공기 단축과 민관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서로 연결돼 국민들은 두 도로를 수시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인천공항 노선은 2.28배 수준으로 비싼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용인~서울 노선은 0.86배, 안양~성남 노선은 0.95배로 오히려 싸고 중간값은 1.1배 수준이다. 물류 원활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가격비교이다.
판매·그리드 사업자 분리 등 논의를
같은 망(網) 산업인데 그동안 전력은 왜 민자 논의가 나오지 않았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동안 한전이 송전을 포함한 계통 안정화 업무를 잘 수행해왔기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둘째는 우리 사회의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발로 정치권이 쉽사리 화두를 던지지 못하는 분위기 탓이다. 셋째는 전력망이 가진 폐쇄성이다. 도로는 고속도로가 싫으면 일반도로를 우회하면 되지만 전력망은 ‘선택 불가능한 필수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망은 공기업인 한전이 컨트롤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왔지만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의 전기는 생산된 전기를 한 방향으로 보내고 소비자는 그에 맞추어 사용하면 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송·수전을 해야 하는 양방향 그리드가 필요해졌다. 즉 그리드의 다양성과 변동성이 올라가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다.
둘째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크게 높이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민간 투자를 통해 적시에 전력망을 개통하고, 이를 통해 관련된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력 관리·규제·감독 수준이 높아져 ‘민영화=폭리’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가 그리드 소유와 운영의 국·민영 여부를 떠나 ‘판매사업자와 그리드 사업자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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