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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자에 ‘태형’ 도입한 싱가포르···교육부 “최후 수단으로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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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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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교육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태형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학생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을 반영해 ‘최후 수단’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학교 폭력, 괴롭힘을 비롯한 교내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1~3대의 태형에 처하도록 하는 징계 지침을 지난달 마련했다. 태형 대상은 남학생에 한정되며, 교장의 승인하에 지정된 교사만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교사는 지속적 상담을 통해 해당 학생을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질의에서 “다른 모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태형을 적용하겠다”며 “교정 및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현지 CNA방송은 전했다. 리 장관은 체벌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태형을 도입하면 학교 폭력이 감소하고, 학교 공동체가 질서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싱가포르의 태형제도는 영국 식민지 시기 도입된 형벌로, 현재 마약·강도 등 60여개 범죄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아동 체벌은 어떤 이점도 없다는 과학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자국 해운사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한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진행된 미·이란 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 해운사 HMM 선박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했다. 그는 “이란의 공격을 받은 한국 선박과 연락 중”이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는 전날 오후 8시쯤 기관실 좌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등이 미군이 개시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송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이 SNS를 통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를 촉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응할 조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러길 바란다”며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은 각국이 자국 선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일본과 호주, 유럽의 동참도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작전의 목표는 하나라며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무고한 상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적·한시적 성격의 작전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미군은 이란 영해나 영공에 진입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을 공습한 ‘에픽 퓨리’(Epic Fury·장대한 분노) 작전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해협 내 상선을 공격할 경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을 “명백한 침략자”라고 규정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너무 오랫동안 선박들을 괴롭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상선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수백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대기 중”이라며 “미 중부사령부와 동맹국들은 현재 이들 선박과 해운 회사,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이 선고한 23년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내려 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조치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혼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할 수 없었고,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정족수 11명 채우기’ 외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회의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헌법이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갖춰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막중한 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한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무회의 관련 총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제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역할을 하지 않은 점(작위의무에 대한 부작위)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부작위범)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등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는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특검팀은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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