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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도세 중과 앞두고 집값 다시 오름세, 매물잠김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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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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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의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세금은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이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 몇 달간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비롯해 서울 지역의 집값이 하락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집값은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5% 올랐다. 전주보다 0.01%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서울 전체 25개 구 중 강남구만 빼고 24개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지난달 둘째 주에 하락세로 돌아섰던 용산구 아파트 값은 0.07% 상승 반전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 집값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알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다주택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매물도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물 확보뿐 아니라 세제와 공급 대책 마련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주택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춰 주택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건설이나 도심 내 노후 청사, 유휴 공공부지 개발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공급의 원리 만큼 심리적 요소도 중요한 변수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믿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 약속한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여줘야만 시장 참여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30억 인구, 월드컵 못 보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인 중국과 인도에서는 아직 공식 중계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 인구를 합치면 약 30억명이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 규모다. 월드컵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청 시장 두 곳이 개막 직전까지 비어 있는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5일 “중국과 인도에서 아직 2026 월드컵 공식 중계 계약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FIFA 역시 “양국의 미디어 권리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현재 단계에서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FIFA는 이미 전 세계 175개 이상 지역과 중계 계약을 완료했다. 중국과 인도처럼 영향력이 압도적인 시장이 개막 직전까지 남아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 ‘세계 인구 전망 2024’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약 14억5000만명, 중국 인구는 약 14억2000만명이다.
중국은 지난 두 차례 월드컵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던 시장이다. 중국 국영방송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조기에 중계권을 확보했고, 대회 수개월 전부터 광고와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2026 월드컵은 오는 6월11일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개막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 내 공식 중계 플랫폼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계 시스템 구축과 광고 판매, 스폰서 마케팅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인도 역시 비슷하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크리켓 중심 국가지만 월드컵 기간에는 수억명이 축구 중계를 시청하는 초대형 시장이다. 모바일과 OTT 기반 스포츠 소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FIFA 역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보는 지역이다. 업계에서는 가장 큰 원인으로 높은 중계권료를 꼽는다. FIFA가 원하는 금액과 현지 방송사·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단하는 수익성 사이 간극이 크다. 최근 글로벌 광고 시장 둔화와 OTT 중심 시청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스포츠 산업의 분위기 변화도 변수다. 최근 몇년 사이 중국 내 축구 열기가 과거보다 약해졌고, 스포츠 콘텐츠 투자 역시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 역시 크리켓리그(IPL)가 광고 시장과 스포츠 소비를 강하게 흡수하고 있다.
물론 두 나라 국민들이 월드컵을 전혀 보지 못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FIFA 역시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채 월드컵을 치르는 것은 상업적으로 부담이 크다. 업계에서는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서남아시아 대표 매체 알자지라는 “이번 상황은 단순한 계약 지연이 아니라, 2026 월드컵이 맞이한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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