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500억 배상 부른 남원 모노레일···시 “시설 인수” vs 시민단체 “전면 철거”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500억 배상 부른 남원 모노레일···시 “시설 인수” vs 시민단체 “전면 철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5 07:36

본문

수원법무법인 전북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파행으로 금융기관 대주단에 지급한 배상금 504억여원 중 403억원을 민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길이 생겼다. 시는 민간 사업자의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모노레일 등 시설물의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재운영해도 적자를 피하기 어렵고, 추가 재정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모노레일 전면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실패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처리 방안까지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20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최근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낸 504억여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는 남원시에 403억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구액의 약 80%에 해당한다. 남원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을 갚게 된 데는 시행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시가 시설물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가 늘어난 책임도 있다고 판단, 청구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원시는 1심 판결을 토대로 시행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고, 경매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매를 통해 남원시의 채권 403억원을 상계처리하고, 모노레일, 짚타워 등 기존 시설물을 공공자산으로 귀속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상계 처리 후에도 남은 채권은 시행사의 예금과 채권 등 재산을 추적해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시설물 소유권이 모두 시에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경매 및 상계절차가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남원테마파크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민사재판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만 항소하면 된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소유권 확보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민위원회 등을 거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모노레일 운영을 재개할지, 철거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남원시민단체연석회의는 그러나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모노레일 전면 철거를 요구했다. 운행을 재개해봤자 시 예산만 투입될 뿐 운영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모노레일이 당초 계획보다 짧은 3.4㎞에 불과한 데다 주변 경관이 단조로워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 자체 분석에서도 직영운영 시 연간 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시민단체는 철거에 수십억원이 투입되더라도 덕음산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남원 모노레일 사업은 민간투자 협약과 시설물 사용 허가를 둘러싼 갈등 끝에 중단됐다. 사업은 2020년 민선 7기 이환주 시장 시절 처음 추진됐다. 하지만 2022년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체결한 협상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며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해 8월 임시개장을 했지만 수익은 나지 않았고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 대주단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며 남원시는 올해 1월 504억여원을 지급했다.
2017년 6월15일, 백악관 비밀 만찬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에게 보도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 시각 신문은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러시아의 관계를 추적한 특종을 내보냈다. 이튿날 트럼프는 베이조스에게 자신을 더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얼마 뒤 괴롭힘이 시작됐다. “대통령과 측근들에게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그 자체가 곧 우리를 반대파로 규정하는 이유였다.”
<정치는 어떻게 뉴스를 위협하는가>는 마틴 배런이 2013~2021년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으로 겪은 권력과 언론의 충돌을 담았다. 그가 부임한 해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가 신문을 인수했다.
트럼프는 연방우체국에 아마존의 배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 입찰을 문제 삼아 사주의 사업을 압박했다.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세우는 공개 비난과 비공식적 회유, 경제적 압박이 뉴스의 독립성을 위협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베이조스가 민주당 후보 해리스 지지 사설 게재를 막자 20만건 넘는 디지털 구독 취소가 이어졌다.
책은 주요 보도 이면의 압박과 검증, 판단의 순간들을 복기한다. 기자의 SNS 발언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인의 책임 사이의 갈등, 디지털 격변기 생존을 위한 고민도 담겼다.
트럼프가 재집권한 현재 책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에게 객관성이란 모든 주장에 똑같은 무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관계없이 증거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 태도였다. 그는 사실을 검증하고 권력에 책임을 물어 민주주의를 지탱해야 한다는 언론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다. 원론적인 제언이지만, 불편한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는 시대에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주 52시간제 예외 등 각종 노동특례가 담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시한을 두지 않고 노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 노동계가 반대해 온 특례를 법안에 모두 담아놓고 추후 논의하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노사정 협의체에선 노동계가 ‘기습 발의’에 항의하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이른바 ‘메가특구법’으로 불렸던 법안으로, 지방에 대규모 산업특구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노동계가 반대해 온 노동특례가 모두 포함됐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등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무급휴일을 허용하고 파견근로 대상 업무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날 발의된 법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에서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21일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노동특례와 기업 지원책을 담은 별도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안이 나왔다는 점이다. 지난달 18일부터 노사정이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가 다섯 차례 열렸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와 양대노총, 경영계가 돌아가며 입장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정작 노동특례에 대한 협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이날 오전 열린 5차 회의에선 노동계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데 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차기 회의를 연기하고 논의를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6차 회의는 28일로 연기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의를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법안 발의 후 노사정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도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노동계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법무법인 500억 배상 부른 남원 모노레일···시 “시설 인수” vs 시민단체 “전면 철거”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