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힘, 이번엔 청와대 앞서 ‘특검법 반대’ 의총…“올공서 치던 북, 광화문서 치나” 내부 반발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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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말 장외 집회와 전날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 개최에 이어 특검법 반대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선 장외투쟁을 두고 “지도부가 리더십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의총에서 “없는 조작 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 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고 법 왜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하지 못한다면 헌재는 더는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무도한 공소취소 프로젝트,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국민이 무서운 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총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8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만 법치 유린 특검법을 폐기하라” “이재명만 치외법권 탈옥특검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총에 앞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의 장외투쟁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국회에서도 의석수가 부족해서 막아내지 못한 것 아니겠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으나 막아내지 못했고 야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론전”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장외투쟁도 야권 전체가 연대하거나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방식은) 올림픽공원에서 치던 북을 광화문에서 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있어서는 안 될 특검법이 국무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당권을 유지하고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주목을 받는 효과를 기대하지 않겠나”며 “다수 의원은 (특검법에 대해)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투쟁방식을 두고는) 지도부 생각과 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개발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통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하는 게 통하더라”라며 “전국에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거나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에 반대해 강제 집행을 막았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합법적 법질서를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그런 걸 왜 방치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 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있나, 법도 다 가진 사람이나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방치되는 상황을 다 한번 뒤져보라”며 “총리가 전부 다 취합해서 1~2주 후까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재개발에 반대해 강제집행을 막았던 사랑제일교회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랑제일교회가 대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에 저항하면서 장기간 지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각 조직 구성원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공공기관(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협의 없는 졸속 이전”이라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나 언론의 지적과 관련해선 “정당한 지적들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느냐’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하라”며 “무조건 수세적으로 하면 그게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좋은 정보는 적극 알리되 허위 왜곡 정보는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정 홍보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전 세계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홍보를 더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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