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출마 선언서 “이 대통령 실제로 공소취소하면 탄핵할 것” > 공지사항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출마 선언서 “이 대통령 실제로 공소취소하면 탄핵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0 18:56

본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실제로 공소취소를 하면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 쌈지공원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눈물을 머금고 저지했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하면 탄핵해서 끌어내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제가 앞장서겠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에 들어가서 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정권 견제’와 ‘보수 재건’을 내걸었다. 그는 공개 연설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국민의힘 일부 당권파가 민주당이 아니라 저를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제대로 견제가 안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막나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국힘) 당권파가 퇴행하는 것을 제어하는 일을 북구 주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부산 북갑은 무소속인 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간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대리인을 정면승부에서 꺾어서 이 대통령의 헌법파괴를 막아내고 보수를 재건해 대안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저는 탈당한 적이 없다. 부당하게 제명당했을 뿐”이라며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고 답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항. 지난달 28일 오전 한 어가 작업장에서 만난 어민들은 새벽에 채취한 200㎏에 달하는 미더덕 껍질을 벗겨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30년간 미더덕을 채취해온 최모씨(66)는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3배 이상 늘었고 상품도 최상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의 표정은 어두웠다. “실제 판매량은 평년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었다.
전국 미더덕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진동항 일대에 3년 만에 풍년을 맞았지만,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 예측 실패로 지역 대표 축제는 취소된 데다, 극심한 소비 위축과 치솟는 생산원가로 최근 어촌 경제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창원진동에서 나는 미더덕은 3∼6월이 제철로, 2020년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 브랜드로 선정될 만큼 유명한 특산물이다. 창원진동미더덕 축제는 지역 특산물인 미더덕을 주제로 열리는 지역축제로, 2005년 시작해 코로나19로 2020~2022년 휴지기를 거쳤다가 2023년 재개됐다. 그러나 패류독소와 이상 수온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취소됐다.
6일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을 보면, 경남 미더덕 생산량은 들쑥날쑥했다. 2021년만 해도 2690t에 달했던 미더덕 어획량은 2022년 569t으로 급감하더니 2023년 861t, 2024년 744t, 지난해 136t으로 크게 줄었다. 창원진동미더덕축제위원회는 이 같은 급감 추세에 올해 축제도 일찌감치 취소했다.
문제는 이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이다. 지난 2월 11t에 불과했던 창원 미더덕 수확량은 3월 119t으로 급증해 평년 수준을 웃돌았다. 창원서부수협 관계자는 “축제 취소를 결정했던 지난 3월 초만 해도 고수온 여파로 생산량 예측이 불투명했다”고 말했다.
축제라는 강력한 미더덕 소비 촉진 유인까지 사라지면서 지역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인근 식당 주인 안모씨(60대)는 “축제 같은 이벤트도 없으니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방문객 임모씨(60대) 역시 “미더덕을 저렴하게 사려고 왔는데, 축제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지 지역에 활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높아진 생산비용 부담도 어민들은 고민이다. 서모씨(60대)는 “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1드럼(200ℓ)당 18만원에서 27만원대로 올랐다”며 “청년 후계자들도 없는데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민 고모씨(60대)는 “3월 초 미더덕 판매가가 2만5000원(㎏당) 하다가 지금은 1만8000원으로 내렸다”며 “생산량은 늘고 찾는 사람은 줄어드니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소비 위축과 생산비 증가 등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기후변화라는 예측하기 힘든 변수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다.
기후 위기가 일시적 현상을 넘어 상시적 위협이 됐다고 전문가들도 경고한다. 경상국립대 해양생명과학과 홍현기 교수는 “급변하는 바다환경으로 수산물 양식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품종개량이나 대체 수산물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거나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매점매석한 물품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야당의 지적을 “과제 발굴의 보물창고로 생각해야 한다”며 색다른 시각으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제도로 몰수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매점매석 행위 대응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을 하면 그냥 단속하고 처벌 절차만 하지 몰수는 안 했던 것 같다”며 “명확하게 방침을 정해서 시장에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주사기 한 십만 개 몰수했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겠나. 다른 데서 (매점매석) 안 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중동 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고시를 위반한 주사기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몰수를 언급한 것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업체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산불 피해 복구가 더딘 배경에 부실 업체와의 유착이 있다는 이른바 산불 카르텔 문제와 계곡 불법시설 정비도 회의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면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나. 6월 중순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색다른 시각으로 발굴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와 관련해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금부터는 (부실하게 조사한 공무원 대상) 감찰을 해야 한다.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수사하라”면서 “이는 국정 신뢰와 권위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 전수조사 실시 계획과 관련해서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기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투기 적발 시 즉각 처분과 강제 매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없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위성 사진 정보를 결합해 묵히고 있는 땅을 찾아내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 보고’를 들은 후에는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하지 않게 하는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크게 칭찬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해 평균 35만여건의 상담 전화를 받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의 상담 인력이 100여명에 불과한 것을 두고선 “민간 지원을 받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든 응대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전글컬쳐랜드현금화 하림 ‘NS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계약 체결···1206억에 영업권 인수 26.05.10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5.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출마 선언서 “이 대통령 실제로 공소취소하면 탄핵할 것”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