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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이란 “미국과 협상 지속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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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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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란 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거점 지역을 공격하자 이란은 미국의 종전 의지를 의심하며 협상 결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스라엘군은 14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연계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2발로 헤즈볼라 지휘소를 정밀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라며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앞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향해 무인기 3대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지역의 아파트도 공격을 받았다. 레바논 민방위청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를 지원해 온 이란은 반발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모하마드 자파르 아사디 부사령관은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습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란의 대미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엑스에 “다히예에서 일어난 시오니스트들의 공격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만약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이 길을 계속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적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합의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 중단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란은 지난 7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거점을 공격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4월 이스라엘·레바논 간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한 첫 공격이었다.
60일간 핵 협상서 우라늄 해외 반출·이란 내 희석 여부 결론 내야헤즈볼라 등 위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독자적 군사행동 가능성제재 해제 규모도 미국 “이행 여부 따라” 이란 “일부 먼저” 엇갈려
미국과 이란이 60일짜리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지만, 핵 프로그램 처리와 제재 해제 등 핵심 쟁점은 후속 협상으로 넘겼다. 충돌이 재연될 수 있는 뇌관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가 타결됐다”며 “레바논을 포함한 전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MOU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 핵 프로그램 동결, 전쟁 종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MOU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우선 서명식 이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등의 친이란 대리세력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서명식 전에도 합의 효력이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데다 이스라엘은 협상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MOU를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해석 차이도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 개방을 선언했지만,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실제 해협 개방이 19일 서명 이후 시작된다고 했다. 이란이 ‘30일 이내 조건부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다.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에 대한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이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 다소 우려된다”고 했다. AP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하려면 기뢰 제거와 인프라 복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60일간의 핵 협상은 더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이미 합의된 것처럼 말하는 항목들이 실제론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라고 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핵농축 중단 기간, 대리세력 문제, 동결 자산 해제 등이 모두 이 기간에 풀어야 할 과제인 셈이다.
AP에 따르면 이란은 농축도 60%의 고농축 우라늄 440.9㎏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외로 반출할지 국내에서 희석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에 미국이 이란과 함께 이 물질을 단계적으로 희석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동 내 친이란 대리세력 문제는 폭발력이 큰 핵심 뇌관이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15일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이란의 미사일·드론 프로그램과 인접 지역 친이란 대리세력 문제가 MOU에서 완전히 삭제됐다며 이는 이란 협상단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의 대리세력 지원 중단에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이 문제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란과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세력을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제외한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반발해 독자 군사행동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5일 “현재 가해지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모든 압박에도 우리는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반대한다”고 했다.
제재 해제 순서와 사후 처리 문제도 쟁점이다.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는지 보면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동결 자산 일부에 대한 제재를 우선 풀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제재가 해제돼도 이 자금이 친이란 세력을 지원하거나 이란의 미사일 개발로 흘러갈 수 있어 다시 이스라엘을 자극할 수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MOU조차 합의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더 복잡한 핵 합의를 60일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훨씬 험난한 과제”라고 했다.
케냐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던 대만 학자가 여권을 빼앗기고 억류된 후 출국했다. 대만 외교부는 케냐 정부와, 이를 부추긴 중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17일 대만 외교부가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만 학자들은 케냐 몸바사에서 열린 제11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입장을 제지당했다. OOC 주최 측이 대만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막았다. 이후 케냐 이민국이 개입해 학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학자들은 20시간 이상 억류된 끝에 석방돼 출국했다. 대만 대표단은 회의 참석을 포기했다. 대만 학자들은 케냐 정부 초청으로 OOC에 간 것이었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이 케냐 정부에 압력을 가해 대만 학자들의 국제 해양학술교류회의 참가를 막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과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야만적 행위를 자행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OOC 개최국 케냐가 자발적으로 중국의 꼭두각시가 돼 OOC가 선언한 포용과 협력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며 “중국의 독단적·지배적인 행동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해양 문제 국제 협력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OOC는 2014년부터 매년 열리는 해양 분야 고위급 국제회의로 해양 환경, 불법 어업, 기후 변화 문제 등을 다룬다. 대만은 2015년부터 이 회의에 참석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코리르 싱오에이 케냐 외교부 차관이 문자 메시지에서 “케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며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대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케냐 출입국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은 외교적 수단을 통한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 에스와티니를 방문하려 할 때 동아프리카 인접국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가 사전 통보 없이 라이 총통의 항공편 허가를 취소했다. 일정을 연기한 라이 총통은 이후에도 에스와티니 국왕의 전용기를 타고 에스와티니를 방문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비롯해 중국의 경제 지원을 받는 국가들과의 고위급 회의 결과 보도자료나 공동성명에서 해당 국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빠짐없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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