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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전, 변전소 500곳에 총 95MW 태양광 설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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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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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국전력공사는 전국 변전소 500개소의 여유 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총 9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보유한 유휴자산을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송·변전 유휴 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앞서 한전은 변전소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조경부지, 자투리땅 등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한 약 500개소를 발굴했다. 한전은 전담팀을 구성해 올해 1㎿ 규모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한전은 또 산지형 변전소의 수목 조경 부지를 태양광 설비로 전환하면 산불 확산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재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국토교통부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공기관 K-RE100(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변전소 유휴 부지를 활용한 95㎿ 태양광 구축은 에너지 대전환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K-RE100 대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앞서 특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200억원대였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2023년 3월 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자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죄였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한 회사인데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지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0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5억1000만원과 차량 사용 이익을 얻고, 개인적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지급해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 측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열사 임원 박씨는 배임을 공모하고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증거 차량 일부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확정됐다.
■ 영화 ■ 베테랑2(OCN 오후 9시10분) = 베테랑 형사 서도철(황정민)과 강력범죄수사대는 한 교수의 죽음이 이전에 발생한 살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며 수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범인은 다음 살인 대상을 지목한 예고편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서도철은 수사대에 정의감 넘치는 막내 형사 박선우(정해인)를 투입한다. 그리고 사건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된다.
■ 예능 ■ 앙상블(tvN 오후 6시15분) = 17개국 31명의 어린이들이 모인 ‘글로벌 어린이 합창단 앙상블’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 SBS 오디션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에 출연한 제레미·이지훈은 초등학생 때부터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6년간 우정을 쌓아왔다. 그들은 앙상블 멤버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하며 합창단의 첫 프리뷰 공연의 관객이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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