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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돈 뺏으려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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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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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돈을 빼앗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6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 B씨(33)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62)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았다. A씨에게 쇠망치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한 C씨는 가까스로 도주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받은 뒤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액의 가상화폐 매도를 문의한 점 등을 파악하고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벌였다.
A·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통화·계좌·접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3개월 동안 C씨 가족의 주거지와 사무실, 골프장과 카페 등 생활근거지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됐다.
또한 시신을 은닉할 장소와 범행 후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을 파악했다.
A씨 등은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을 운영하는 D씨(59)를 대상으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Mythos)’의 개발사인 앤트로픽 고위 관계자가 이번주 한국을 방문한다. AI에 기반한 시스템·소프트웨어 결함 탐지 능력이 뛰어난 미토스는 앤트로픽이 보안 및 해킹 악용 우려를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공개한 상태다. 한국 정부가 미토스 접근권 확보를 추진해온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한하는 마이클 셀리토 앤트로픽 글로벌 정책 총괄은 11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앤트로픽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토스 공개를 계기로 확산된 AI에 따른 보안 강화 방안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앤트로픽이 일부 기업·기관들과 구성한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앤트로픽이 AI 기반 사이버 공격과 방어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검증할 목적으로 구성한 보안 협력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미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한 50여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앤트로픽은 이들 파트너에만 미토스 프리뷰판을 공개했다.
한국도 미토스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글래스윙 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정부는 글래스윙의 일원인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산하 AI안보연구소(AISI) 사례를 참고해 국내 산하 연구기관 등을 통해 글래스윙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AI안전연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접촉중”이라며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은 현재 50여개인 파트너 규모에 더해 추가로 70개 기업·기관을 참여시켜 약 120개 파트너들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미토스의 파급력을 이유로 프로젝트 글래스윙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최근 보도했다. WSJ는 8일(현지시간) JD 밴스 부통령이 최근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토스의 위험성을 강하게 우려했으며, 백악관이 앤트로픽 측에 미토스의 사용 범위를 중요 디지털 인프라 운영 기업 등으로 확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분간 한국 등의 미토스 접근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가 자사 AI 모델을 ‘모든 합법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 최초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백악관은 미토스를 계기로 최첨단 AI 모델 출시 전 공식 감독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등 규제 강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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