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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만든 극한 호우…올여름도 ‘물 폭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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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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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름철 한반도에서 반복되는 국지성 호우는 해수면 온도 상승과 대기 중 수증기 증가, 중부 지방에 덥고 습한 공기가 몰리는 대기 흐름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한반도 강수 패턴이 바뀌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기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장은철 국립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8일 ‘최근 여름철 국지성 호우 발생 특성과 조기경보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기상청 언론인 기상강좌에서 “중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장마를 형성하는 대기 구조가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흐름이 강해지고,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 지방에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지성 호우는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집중되는 현상이다. 과거 비교적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이어지던 장맛비가 최근에는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중부와 충청 지역에서는 시간당 10㎜ 이상의 강한 비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2017년 7월 충북 청주에는 시간당 91.8㎜의 폭우가 내려 인명 피해가 났고, 2019년 9월에도 시간당 48.0㎜의 강한 비로 하천이 불어나면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장 교수는 잦은 국지성 호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증기 증가’를 꼽았다.
해수면 온도와 지표면 온도가 오르면서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 자체가 늘었고, 이 수증기가 한반도로 대거 유입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서태평양과 남중국해를 거쳐 유입되는 수증기 흐름도 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지성 호우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발생해 소멸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장 교수는 “호우로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중규모 기상현상은 전조를 포착해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호우가 시작된 뒤 실제 피해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 차가 있는 만큼, 촘촘한 지상 관측망을 활용해 위험 상황을 신속히 알리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를 통해 국지성 호우 위험을 빠르게 전파하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운영하고 있다. 1시간 누적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일 경우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문자가 발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해 온 ‘글로벌 10% 관세’가 1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의 효력이 원고 일부에만 한정된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301조 등에 근거한 관세를 ‘플랜B’로 준비 중이어서,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해 온 10% 글로벌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도입한 글로벌 관세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하며, 무역적자는 이 중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구제를 받는 곳은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등 중소기업 두 곳과 워싱턴주뿐이다.
법원은 오리건주 등 20여 개 주 정부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도 공립대학인 워싱턴대학을 통해 직접 관세를 납부한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원고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 각하했다. 두 기업을 대리한 자유지상주의 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소송 담당 이사인 제프리 슈왑은 다른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또한 무역법 12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50일로 한정돼 있어 오는 7월 어차피 만료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301조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 이미 관세 근거 마련을 위한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이번 판결로 더 많은 기업이 글로벌 관세 납부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데이브 타운센드 무역전문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베이직 펀의 제이 포먼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안전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 중요한 승리”라며 “불법적인 관세는 우리 같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성장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또 다른 법적 제동을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데 이번 판결은 그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 하면서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상의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로템은 인공지능(AI) 기반 전투 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미국 방산 기술 기업 안두릴과 무기체계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와 다족 보행 로봇 같은 무인 플랫폼에 안두릴의 AI 운영체계인 ‘래티스’를 적용해 지휘 통제 능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래티스는 AI가 무기 체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표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전장 상황을 자체 판단하도록 돕는 운영체계다. 안두릴은 미 육군의 실전 무기 체계에 래티스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국방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주요 지상 무기 체계 플랫폼에도 래티스를 접목할 계획이다. 래티스가 두뇌 역할을 맡아 유인 전투 차량과 무인 로봇, 드론 간의 군집 제어와 자율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집 제어는 전장에서 다양한 무기 체계가 하나의 집단처럼 움직일 수 있게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대로템은 또 안두릴의 드론 운용 체계를 활용해 이동형 대드론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두릴의 드론이 공중에서 적 드론을 감지하면 차륜형 장갑차 같은 기동 무기 체계가 작전 상황을 분석하고, 지휘관의 임무 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두릴은 정찰용 드론 ‘고스트’와 요격 드론 ‘로드러너’, 충돌 드론 ‘앤빌’ 등의 드론 플랫폼을 운용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번 MOU로 인간 지휘관과 AI가 팀을 이루며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복합(MUM-T)’ 무기 체계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안두릴과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미래 전장의 핵심인 AI 지휘 통제 역량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기 체계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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