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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에 빛바랜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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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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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로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가 2년6개월째 대립상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원하지만 사측은 상생협약 체결 당시 정한 ‘누적 35만대 생산’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노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남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GGM 1대 주주인 전남광주시가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광주 지역 7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시장과 전남광주시는 GGM의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경영진 책임을 묻고 노사 간 실질적 교섭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GGM은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원하청 상생·노사책임경영 등 4대 의제를 내세우고 2019년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다. 483억원(21%)을 출자한 전남광주시가 1대 주주로 있으며, 현대차는 437억원(19%)을 출자해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GGM은 출범 당시 ‘안정적 노사관계’를 위해 누적 생산 35만대를 달성하는 시점까지 별도의 노사협상 없이 ‘노사상생 발전협의회’의 결정을 따르는 노사상생 발전협정서를 만들었다. 협정서에 따르면 노사 동수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별도의 임금·단체협약 없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GGM 소속 노동자들은 2024년 노조를 설립하고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당초 협약대로 누적 35만대 달성까지는 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형 SUV ‘캐스퍼’를 위탁받아 제작하는 GGM은 지난 7월까지 누적 생산량이 25만대로, 노사협상 가능 기준선인 35만대를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2028년 초가 되면 누적 35만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누적 목표 생산량과 별개로 사측이 노조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임금과 복지 등에 대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GGM 임직원들이 노조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사측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1일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GGM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과 김승원 GGM지회 사무장은 전남광주시와 민 시장의 적극 개입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9일부터 GGM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노사의 의견이 첨예하지만 중재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미나이에 물으니 위헌적 억지”수사 공정성 우려에 SNS 반박“대통령 지휘받으니 배석”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활용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한 AI 답변을 인용했다. 이 답변을 보면 “정부조직법 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돼 있다. 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글에서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AI 답변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국무회의에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배석했다. 관련 규정상 국무위원이 아닌 외청장도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배석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관행상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으로 통하는 지시 라인이 있는데, 국무회의 정례 배석은 대통령이 중수청장과 직거래하겠다, 큰 방향성에 대해 지시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향후 수사기관이 정부·여당 관련 수사를 할 경우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성격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데 수사기관장들이 배석해 있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사항을 AI 답변에 의존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산 생성형 AI에 물어본 것을 두고 정보 유출 및 보안 우려도 제기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며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의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가 경쟁률 공개 시점과 수험번호 부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접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수험번호를 통해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시 도입을 목표로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는 형태의 새로운 수험번호 방식을 도입하여 원서접수 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수험번호를 통해 해당 모집단위의 지원자 수를 추정할 수 있어, 원서접수 마감 직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 뒤 최종 도입 시기는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11일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약 10분 앞두고 민간 접수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일부 대학이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LG CNS와 함께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웨이어플라이가 서버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요 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장관은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한 사전 검증과 테스트가 부실하였고, 대행사가 장애발생 상황을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체계 역시 사전에 마련해 두지 못했던 점”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정시모집을 앞두고 장애 대응 매뉴얼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양 대행사(유웨이어플라이·진학사어플라이) 운용장비의 기능과 사양을 표준화하고 과부하 테스트와 같은 예방 절차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 발생 시 마감 연장 방식과 안내 절차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대학 원서접수 체계의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다가오는 정시모집 이전인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공적 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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