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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6번째 특검…동료 캐라니…’ 인력도 사기도 바닥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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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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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선 검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특검 5개가 돌아가는 데다 검사들의 줄 사직까지 겹쳐 인력난이 극심한데, 새 특검법안은 여기에 또 30명 규모의 검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5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현장의 인력 상황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현 정부 들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이 차례로 출범했다. 이미 일선 검사들이 대거 차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까지 출범한다면 초유의 ‘6특검’이 돌아가면서 현장 인력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A차장검사는 “특검 외에도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 파견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상황은 이미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태”라며 “여기서 추가로 인력이 빠지면 현장은 붕괴하게 된다”고 말했다. B검사도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 가까운 검사를 특검에 더 파견한다면 검찰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력난에 검찰청 폐지,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을 받는 검사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다른 동료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과 그 수사 방식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C부장검사는 “국정조사를 통해 검사들을 잔뜩 고발하지 않았느냐”며 “평검사들까지 다 굉장히 위축되고 ‘수사해서 뭐 하나’ 하는 회의감까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파견에 응하는 현직 검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검사는 “국정조사만 봤을 땐 특검 수사도 단정적으로 어떤 틀에 따라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D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적으로는 여당이 문제 삼는 수사가 ‘조작기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검사들이 거의 특검에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물김 위판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산지 위판 단가가 오르면서 전체 위판액이 20% 넘게 증가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6년산 물김 누적 생산량은 48만3525t, 누적 위판액은 1조10억원으로 집계됐다. 생산량은 지난해 53만191t보다 8.8% 감소했지만, 위판액은 지난해 8253억원보다 21.3% 늘었다.
생산량 감소에도 위판액이 증가한 것은 산지 위판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 전남도는 올해 물김 위판 가격이 지난해보다 32%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수요 확대와 산지 거래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생산량 감소분을 웃도는 위판액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전남은 전국 김 생산시설 121만8000책 가운데 78%인 94만7000책을 보유한 최대 주산지다. 4월 말 기준 시군별 생산량은 고흥 15만2720t, 진도 11만221t, 완도 8만3336t, 해남 7만6562t, 신안 3만8190t 순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양식 기반 조성, 인증 부표 지원, 어장 정비, 적정 시설량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병해·황백화 등 생산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어기 종료 후 시설물 철거와 어장 정비를 추진하고, 우량 종자 확보와 병해 예찰 강화,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다음 어기 생산 기반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전남 물김 위판액 1조 원 달성은 도내 주요 산지 어업인의 안정적 생산 노력과 전남 김의 품질 경쟁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전남 김 산업이 계속 성장하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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