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이화영, 조사 때 술 마셨다” 대검에 보고···박상용 “‘답정너’ 수사” 반발 > 공지사항

서울고검 “이화영, 조사 때 술 마셨다” 대검에 보고···박상용 “‘답정너’ 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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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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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진술 회유 시도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답정너(답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할 당시 검찰청에 소주가 반입됐고, 조사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이를 마셨다”는 취지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이 TF를 꾸리고 당시 박 검사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인 지 9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이런 감찰 결과를 검사 징계 청구권이 있는 대검에 보고했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 중 검찰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 의혹은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연어 초밥에 술을 먹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검찰이 당시 구속 상태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의 진술과 수원지검 근처 편의점에서 박모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산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부지사 등이 술을 마셨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TF는 이런 점을 근거로 박 이사가 소주를 검찰청으로 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한은 오는 17일까지다.
박 검사는 TF가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검사는 그동안 연어·술 파티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부터 제발 ‘연어·술파티’에 대해 조사 좀 해달라고했고 벌써 4개월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어떠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애초 결론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의 수사였다”고 썼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화물 선박이 항로를 우회하면서 손해를 본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일부 감면받는다.
관세청은 8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운임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중동으로 급등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입품 관세액은 물품 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산정해 매겨진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원유 등 주요 물자의 운송이 우회 항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기업들은 운임 급등에 더해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되면서 관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이중 부담’을 겪어왔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업체의 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특례는 해협이 봉쇄된 지난 3월1일과 그 이후 수입 신고분에 소급 적용된다. 지원 대상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수 없어 우회한 중동발 선박과 긴급 항공 운송, 전쟁 여파로 해협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 포함된다. 일반 운임뿐 아니라 정박 비용과 최근 크게 오른 운송 보험료도 특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실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 가격 신고를 한 뒤, 추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격 신고 시 운임 관련 항목을 선택하고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을 기재해야 하며, 실제 운임과 통상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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