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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민자<民資> 송전을 테이블 위에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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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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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담당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을 본인이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다. 조직이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많다. 일찍 보고라도 했으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담당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혼자 고민만 하는 경우다. 여기서 능력이란 개인의 자질보다 제도적 제약 요인을 말한다. 둘째는 조직이 ‘독점 기업(기관)’인 경우다. 이 경우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밸류체인상의 이해관계자들이 독점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문제를 알고도 침묵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일이 이 나라 전력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온 나라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경우 호남지역은 지금도 2031년 이후 계통 접속이 가능한 실정이다. 2030년 목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00GW인데 현재 발전용량은 37GW뿐이다. 앞으로 연평균 12GW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연평균 설치량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 참여형 햇빛·바람·계통 소득이 논의되고 있다. 햇빛과 바람 소득에 무려 820만명, 계통 소득에 180만명 등 총 1000만명에게 에너지 소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소득을 실현하려면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전국에 유통되고 소비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늘어도 유통이 제대로 안 돼 출력제한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송전망이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남는 전기를 담아둘 저장용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법적으로 독점 허가를 받은 한전이 혼자 수행하기 때문이다.
전력망, 한전이 감당할 능력 벗어나
급기야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만들어 2025년 9월 시행에 들어갔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활용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주 내용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 송전사업자(한전) 외의 사업자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조건부로 송전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간 참여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회의록을 보면 정부 관계자, 한전, 국회의원 모두 이 점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이 건설하면 한전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된다. 그런데 지금도 시공은 100% 민간이 하고 있다. 이 두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고, 여기에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국민성장펀드’가 개입되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번 기회에 ‘송전사업 민자(民資) 참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난상토론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결론이 현 정부의 방침과 같게 나오더라도 이런 토론 과정 자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게 되므로 사업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것이다.
‘민자’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민자고속도로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43개 노선 5916㎞인데 이 중 민자고속도로는 23개 노선 977㎞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최초의 민자고속도로는 2000년 11월 완공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허용한 이유는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부족했고, 민자를 도입할 경우 공기 단축과 민관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서로 연결돼 국민들은 두 도로를 수시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인천공항 노선은 2.28배 수준으로 비싼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용인~서울 노선은 0.86배, 안양~성남 노선은 0.95배로 오히려 싸고 중간값은 1.1배 수준이다. 물류 원활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가격비교이다.
판매·그리드 사업자 분리 등 논의를
같은 망(網) 산업인데 그동안 전력은 왜 민자 논의가 나오지 않았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동안 한전이 송전을 포함한 계통 안정화 업무를 잘 수행해왔기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둘째는 우리 사회의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발로 정치권이 쉽사리 화두를 던지지 못하는 분위기 탓이다. 셋째는 전력망이 가진 폐쇄성이다. 도로는 고속도로가 싫으면 일반도로를 우회하면 되지만 전력망은 ‘선택 불가능한 필수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망은 공기업인 한전이 컨트롤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왔지만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의 전기는 생산된 전기를 한 방향으로 보내고 소비자는 그에 맞추어 사용하면 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송·수전을 해야 하는 양방향 그리드가 필요해졌다. 즉 그리드의 다양성과 변동성이 올라가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다.
둘째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크게 높이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민간 투자를 통해 적시에 전력망을 개통하고, 이를 통해 관련된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력 관리·규제·감독 수준이 높아져 ‘민영화=폭리’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가 그리드 소유와 운영의 국·민영 여부를 떠나 ‘판매사업자와 그리드 사업자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사상 처음으로 참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북·러 군사 협력이 동맹의 형태로 상수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러시아 타스통신과 북한 노동신문을 종합하면, 지난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1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가 참여해 행진했다. 러시아 크렘린궁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열병식 영상을 보면, 북한군 부대는 러·우 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러시아 군인들에 이어 5번째 순서로 행진했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예우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육·해·공군 정복을 입은 북한군은 총을 들고 행진했다. 행렬 맨 앞에는 북한 인공기와 ‘조국의 무궁한 번영’ 등이 적힌 깃발을 든 기수가 섰다. 북한군이 등장하자 장내 진행자는 “이들은 쿠르스크 지역에서신나치(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컫는 표현) 점령군을 몰아내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영웅주의와 자기희생, 용기를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대사가 귀빈석에서 손뼉을 치는 장면도 포착됐다.
타스통신은 북한군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함께 행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올해 열병식에 참여한 외국군은 북한이 유일했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전승절 당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북한군 대표단 5명을 파견했지만 군부대가 직접 행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북·러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과시하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불참하는 것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유일무이한 동맹국인 것처럼 묘사됐다”며 “북·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운명 공동체 서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의 핵심 동맹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한편, 파병에 따른 러시아의 반대급부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러 협력이 일시적 수준을 넘어 사실상 군사동맹의 형태로 ‘뉴노멀’이 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도 10일자 1·2면에 관련 소식을 사진과 함께 배치해 비중 있게 보도했다. 신문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혼성종대가 모스크바 승리 열병식에 참가했다”며 이는 러시아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최영훈 육군 대좌가 부대를 이끌고 행진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열병식이 끝나고 지휘관을 만나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지휘관을 직접 대면한 것은 북한군을 사실상 러시아 정규군과 동등한 동맹군으로 대우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승절 당일 평양에서는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구성원들이 해방탑을 찾아 헌화했다.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상징물이다.
전북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방과 후 사교육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귀가 시간은 늦어지고 행복지수는 낮아졌다. 아동기 일상이 ‘학습 과밀’과 ‘쉼 결핍’ 구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5일 공개한 ‘전북 어린이 생활과 생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4~6학년의 정규 수업 이후 사교육(방과 후 수업 포함) 참여율이 90.1%에 달했다. 5개 과목 이상을 병행하는 학생도 22.3%였으며 영어·수학 중심의 쏠림 현상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사교육 참여 확대는 귀가 시간 지연으로 이어졌다. 일주일 중 가장 늦게 귀가하는 날을 기준으로 오후 6시 이전 귀가 비율은 47.3%로 전년(60.1%)보다 12.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오후 8시 이후 귀가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특히 6학년은 33.1%가 오후 8시 이후 귀가한다고 답해 방과 후 시간의 상당 부분이 학습에 할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놀이 시간은 부족했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은 일상화된 모습이었다. 평일 ‘거의 놀지 못한다’는 응답은 11.3%였고, 스마트폰 보유율은 93.9%에 달했다. 이 중 절반 이상(50.4%)이 하루 2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날 때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친구들과 놀기(56.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가정 내에서는 소통의 양과 관계의 질 사이 간극도 확인됐다. 가족과 대화가 많다는 응답은 71.2%였지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47.7%에 그쳤다.
생활 만족도는 85.3%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10점 만점 기준인 행복지수는 학년이 오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큰 고민은 공부·성적(35.5%)이었으며, 미래에 대해 ‘걱정된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8%에 달해 불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27일 전북지역 초등학교 4~6학년 1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사교육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늦은 귀가와 놀이 시간 부족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교육·돌봄 환경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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