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김관영 복당? 누구 맘대로?”···민주당 조승래, ‘영구 불가’ 못 박고 ‘해당 행위’ 법적 대응까지 시사 > 공지사항

의정부이혼변호사 “김관영 복당? 누구 맘대로?”···민주당 조승래, ‘영구 불가’ 못 박고 ‘해당 행위’ 법적 대응까지 시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0 19:52

본문

의정부이혼변호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선 후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누구 마음대로 복당하나”라며 “민주당이라는 공당은 본인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식사 자리에서 대리비 지급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당에서 제명됐으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원택 의원이 당내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원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공정선거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언급하며 “공천 불복일 뿐 아니라 중대한 해당 행위이기에 당헌·당규에 따라 영원히 복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를 돕는 당원들이 있다면 이 또한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에 특위에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가 ‘친정청래계 인사들이 자신에게 내란 프레임을 씌워 공천심사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컷오프(공천 배제)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 지도부가 자기를 탄압한 것처럼, 또 그것을 기획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발언인 만큼 법률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 행위에 대해서는 ‘삼촌의 마음으로 돈을 줬다’고 하는데 앞으로 삼촌이나 이모의 마음으로 유권자에게 돈을 줘도 괜찮다는 것이냐. 이를 전북도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에서 징계되거나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차피 합당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하며 우리 당 인사들을 빼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후보 개인 차원의 움직임이라 해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서로 경쟁하더라도 경쟁의 선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는 21일 6·3 지방선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돌아오는 주 안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후보자 공천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당과의 울산시장 단일화 협상을 언급하며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김상욱 후보, 울산시당위원장과 계속 논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에서는 우리 당 갈상돈 후보가 진주시장 단일후보가 됐고, 경남도의원 선거에서도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 결실을 맺은 사례가 있다”며 “이런 식의 ‘진주형 모델’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연대 농성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원이 고 지부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일관성 없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 등은 “(법원이)이미 구속 사유가 없다고 인정했음에도 그 이후 단순 사건인 연대 투쟁을 다시 빌미로 잡아 기어코 구속했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지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검찰은 당시 연행된 12명 가운데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만 구속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이기도 한 고 지부장은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336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며 투쟁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2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 지부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리인단을 꾸렸다. 대리인단은 “고 지부장은 고공에 스스로를 가두는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우리 사회에 호소한 장본인”이라며 “도망의 염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미 언론 보도, 현장 사진, 채증 영상,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했다.
대리인단과 노동계는 수사기관이 고 지부장을 표적으로 구속기소했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지씨의 복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명분으로 체포했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과거 세종호텔 농성건을 다시 끌어왔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연이어 구속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호준 변호사는 “4년 넘게 이어져 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처절한 복직 투쟁과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지씨는 “336일간 고공에서 처절하게 싸운 노동자가 지상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속된 것은 투쟁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명백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오전 8시 3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70대 A씨가 6ｍ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옥상에 설치된 줄에 연결된 작업대에 앉아 도색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작업 환경과 안전장비 착용 여부,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도급 관계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5.10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 “김관영 복당? 누구 맘대로?”···민주당 조승래, ‘영구 불가’ 못 박고 ‘해당 행위’ 법적 대응까지 시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