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3일 2심···‘정국 블랙홀’ 서울시장 보선 여부 촉각 > 공지사항

오세훈 23일 2심···‘정국 블랙홀’ 서울시장 보선 여부 촉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5 21:49

본문

항소심 뒤 3개월 내 최종심 예상…오 시장 생환 땐 입지 더 강화당대표 재신임 공언 여당 “지금 선거 땐 진다”…총선 위기감도이 대통령 국정 동력 시험대…국힘도 승패에 ‘장동혁 체제’ 명운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부가 정치권의 블랙홀이 됐다.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대법원 최종심까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 체제 향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까지 요동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월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심 선고를 1심 선고 3개월 만인 23일로 잡았다.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안에 선고 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오 시장의 최종심은 내년 1월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날로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그럴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7일 치러지게 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오 시장이 시장직 상실형을 받지 않는다면, 그의 보수 진영 내 입지는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입장에선 차기 대선 주자로 오 시장이란 선택지가 생겨 한 의원 복당에는 부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국민의힘 비당권파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싫어하는 비당권파 중에선 한 의원보다 오 시장을 선호하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심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당장 총선 치르면 관악구, 금천구도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마당에 서울시장 선거는 너무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한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양당 지도 체제는 동시에 영향권에 들어간다. 민주당 지도 체제는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묶여 있다.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8월10일 “당대표 책임 아래 2027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를 즉각 시작하겠다”며 “선거 뒤 당대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하면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계파 갈등은 더 노골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지면 다음 총선까지 질 가능성이 높다”며 “100석대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김 대표 체제는 강해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기준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렵긴 하지만 6개월 뒤 무슨 일이 있을지는 더 모른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장 대표 체제가 안정되고 연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반면 패배하면 장 대표 체제는 본격적으로 공격받고 한 의원 복당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 재정 관련 설화를 두고 여당 ‘투톱’인 대표와 원내대표가 20일 입단속 경계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도 최근 과잉 의전 논란을 일으키며 여당 기강 해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잇따른 여당발 리스크로 당과 국정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께서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렇게 (부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명령)한 배경은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 모두가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정치인들의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정애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 당원 등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위반할 시 중앙당에서는 엄정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지도부는 추 지사가 전날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재차 사과한 것을 계기로 일주일째 이어진 논란을 입법·예산 논의로 초점을 돌려 정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부 의원이 같은 날 소방공무원을 두고 “국가직임에도 소방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김 대표는 전날 부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했다.
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말 한마디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수습해야 할 김 대표도 지역축제에서 가수 공연을 중단하고 축사를 하는가 하면, 순직 소방관 조문 당시 탑승한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공간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긴장도가 좀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김민석 지도부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발 악재가 끊이지 않자 당내에선 위기감이 감지된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취임 후 당이 제대로 득점한 건 거의 없다. 그나마 국정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끌고 왔던 것”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에 제일 싫어하는 게 막말성 발언인데, 최근엔 추 지사 건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가 빨리 있어야 한다”며 “이러다 총선에서 다 망하게 생겼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들이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시위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걸프 지역 순방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기자들에게 “지역 내에서든 대서양 건너편에서든 선거운동을 한창 벌이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며 “이들은 자국의 정치적 선거운동을 위해 프랑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들은 때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를 되풀이하거나, 특정 세력들이 퍼뜨리려 하는 프랑스 사태 관련 서사를 확산시키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달 말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한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치솟는 생활비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시위 과정에서 방화와 약탈 행위가 나타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약탈 등이 발생한 이후 “정보 조작을 통한 외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결과 외국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로부터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멍청한 발언들이 나왔다”고 했다.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냐고 묻자 마크롱 대통령은 “그중 한 명”이라고 답했다고 AP는 전했다. AFP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다만 두 지도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시위 참가자들을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민자들)”이라며 “늦기 전에 국경을 닫고 통제권을 되찾으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프랑스가 “극단주의 이슬람의 침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일정에 없던 사우디아라비아를 깜짝 방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프랑스 대통령실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 목적이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영토를 공격한 데 맞서 사우디 왕국에 대한 프랑스의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확인해봐야 할 [파워약국 정품 인증 활력 관리 방법 추천 제품 바로가기] 26.10.25
다음글신체적인 건조함을 줄이는 수분 관리와 생활 습관 26.10.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세훈 23일 2심···‘정국 블랙홀’ 서울시장 보선 여부 촉각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