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청와대는 비서실장도 사퇴했는데···‘김승원 낙마’ 4일째 묵묵부답인 여당 대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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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한 지 4일째인 22일에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에선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선 반면, 국민 반발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여당 대표는 침묵을 유지했다. 당내에선 김 대표의 유감 표명과 김 의원에 제기된 각종 추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도 김 의원 자진 사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지명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듯 공개적인 인사 의견 개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당 공식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서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보임시켜야 한다’는 댓글에 대해 “가급적 내부에서 건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며 “그렇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되면 사실 야당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강 실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김 대표의 김 의원 관련 언급은 지난 11일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발언이 마지막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인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신경 써야겠다는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후보직 자진 사퇴로 사안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포연이 자욱한 상황이라 대표가 입장을 밝힌다 해도 의혹이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사실관계를 조금 더 지켜보다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 세게 조치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음에도 김 의원이 후보직에서 낙마한 만큼, 당내에선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중심제에서 저를 포함한 당도 현 상황에 대한 공동책임을 대표해 당의 대표가 누구든 사과해야 한다”며 김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 차원에서 (보좌진의 추가 의혹 제기)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도 검증 실패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시절 회계부정 의혹은 지난 6·3 지방선거 전 당 특별회계감사에서 규정에 어긋난 월급 부풀리기 정황이 확인됐고, 현재 경기도선관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가 청문 과정에서 걸러내고 제대로 된 의견을 냈어야 하는 게 맞다”며 “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유감 표명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추행·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그간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을 비춰볼 때 당 내부 조사는 필요해 보인다”며 “사안이 더 커지기 전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김 의원이 당 소속 의원이고 제보자가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며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윤리감찰 등 정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밀수·탈세를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에게는 일반 포상금의 최대 3배까지 지급한다.
관세청은 21일 이러한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일반 밀수 사건은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 사건은 최대 3억원이었던 신고포상금의 상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사건 규모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이 상한을 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상한선에 묶였지만 앞으로는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내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2배에서 최대 3배로 확대한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사건 규모별 정액 지급에서 적발 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누적해 적용하는 ‘누진형 체계’로 바뀐다. 적발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시가 300억원 상당의 필로폰 300㎏ 밀수 사건을 신고해 범인이 검거된 경우 새 기준에 따른 포상금은 약 4억원이다. 기존에는 마약류 포상금 상한인 3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내부자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12억원까지 지급된다.
기존에는 사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소액 사건에도 사건 금액의 5~10% 수준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할당관세를 악용한 관세 탈루를 신고해 20억원이 환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이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앞으론 2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부 신고자는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새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이날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대형 사건 제보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지능형 범죄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도자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작업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경기도자비엔날레’가 45일간 진행된다.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땅이 만든다(Earth Makes)’를 주제로 77개국 13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가 지난 18일 시작해 오는 11월1일까지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경기도자비엔날레는 국내 유일의 도자예술 분야 격년제 국제미술행사로, 올해는 이천과 광주, 여주 등을 거점으로 전시와 프로그램이 열린다.
주요 행사장인 이천에서는 세계 각국 작가들의 실험적인 현대 도자예술을, 광주에서는 도예 명장과 한국 도자의 흐름을, 여주에서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도자를 각각 만날 수 있다.
이천 경기도자미술관에서는 비엔날레 본전시 ‘땅이 만든다’가 열린다. 흙과 땅을 창작의 주체로 바라보고 도자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전시다. 14개국 28팀, 67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영국의 윌리엄 코빙, 한국의 김창호·김시영·이완, 호주의 야스민 스미스, 프랑스 예술가 듀오 세노코즘 등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세계 각국의 도예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13회 ‘국제공모전’도 이천에서 열린다. 올해 공모전에는 77개국 1050명의 작가가 1397점을 출품했다.
광주 경기도자박물관에서는 특별전 ‘우리 시대 도예 명장’을 처음 선보인다. 대한민국 명장과 경기지역 명장 등 64명의 작품을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된 도예 기술과 장인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는 미술시장 연계 특별전 ‘낯선 전통’이 열린다. 청자와 백자로 대표되는 익숙한 한국 도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토기와 흑유자기, 옹기, 철화분청 등을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 원로부터 신진까지 6명의 작가가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을 동시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 94점을 선보인다.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국제도자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제작 과정과 실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며 오픈 스튜디오와 아티스트 토크 등을 통해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한다. 이천에서 두 차례 열리는 ‘국제도자학술회의’에는 국내외 전문가 11명이 참여해 동시대 도자예술의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한다.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자비엔날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천과 광주, 여주에서 각기 다른 도자예술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작품을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흙을 만지고 작가와 만나면서 도자예술을 보다 가까이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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