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국회미래연구원 “정권 바뀔 때마다 널뛰는 에너지 목표··· 과학적 계획 필요” > 공지사항

문해력훈련 국회미래연구원 “정권 바뀔 때마다 널뛰는 에너지 목표··· 과학적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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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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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급격히 바뀌면서 과도한 목표 설정과 목표 미달, 목표치 하향 조정이 반복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에의 제언’ 보고서를 보면, 역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정부가 하향식으로 양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 치중한 결과 목표 달성 실패와 정책 일관성 부재를 반복해 온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의 기술적·경제적 잠재량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방법론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수소 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대신 ‘제1차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새 계획 수립에 앞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정책 기조가 급격히 전환되면서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고착화했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진영 갈등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로 높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췄다.
보고서는 2001년 이후 다섯 차례 수립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목표 달성에 지속적으로 실패했으며, 발전원 간 불균형과 전력망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누적해왔다”고 평가했다. 제2차, 제3차, 제5차 계획은 제시한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제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 간 불균형이 심화됐고, 전력 계통의 병목 현상이 유발되기도 했다. 또한 목표 지표와 계획의 구성 틀이 일관되지 않아 계획 간 이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 목표에 대해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6년부터 매년 10~12GW 이상의 신규 설비 보급이 필요하지만, 현재 연간 보급 규모는 약 4GW 수준”이라며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목표를 도출하고, 정책 신뢰도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2~3년 단위의 중간 점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2금융권 예금 금리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수신 잔액이 수개월째 감소하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2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연 3.3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3.19%)과 비교하면 한 달 새 0.05%포인트 올랐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작년 12월 이후 계속 상승해 시중은행 19곳의 평균(연 2.54%) 차이가 0.7%포인트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야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저축은행 금리 인상은 ‘수신 방어’를 위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시중 금리 상승과 증시 활황으로 인한 ‘머니 무브’ 현상이 겹치면서 2금융권의 수신 잔액이 줄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각각 10월, 11월, 8월 이후 내리 감소세다.
상호저축은행의 2월 말 수신 잔액은 97조9천365억원으로, 2021년 10월(97조4187억원) 이후 가장 적었다.
신용협동조합(143조613억원)은 작년 11월부터 3조4559억원 줄었고 새마을금고(249조2611억원)은 작년 8월 이래 11조5992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여파로 2%대의 금리에 머물렀던 작년 하반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날 공시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310개 상품 중 연 3.5% 이상 제시한 상품은 50개, 연 3% 이상은 268개로 집계됐다. 상상인 플러스의 회전정기예금은 연 3.62%로 가장 높았다.
상호금융도 수신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 경쟁에 가세했다.
새마을금고는 7일 기준 나주동부·영등포당산·달서 등 일부 금고에서 연 3.8%의 ‘MG더뱅킹정기예금’을 선보였다.
신협 역시 흥덕신협의 ‘유니온정기예탁금’은 연 3.71%를 제공하는 등 연 3%대 후반 상품이 잇따르고 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3월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상품의 평균 금리는 정기예탁 연 3.08%다.
“전력거래소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 에너지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한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신임 이사장(63)은 6일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한계를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전력은 지방에서 생산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결과 계통 혼잡과 출력제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에너지 대전환도, 산업 경쟁력 확보도 불가능하다. 앞으로 전력거래소는 ‘지산지소‘ 기반의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산지소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미다.
김 이사장은 안정적 전력 수급 체계를 전력거래소의 첫 번째 사명으로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밀한 수요·공급 예측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시간 계통 운영 능력 강화,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력거래소를 한국 최고의 에너지 전문 인재가 모이는 조직으로 만들고, 민간·학계·글로벌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 성공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대동고와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33회 합격 후 산업통상부 대변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일자로 취임한 그의 임기는 2029년 5월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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