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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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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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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5억9000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해 지분을 가진 업체다. 특검팀은 투자를 한 기업들이 수익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김 여사 일가와의 관계를 다지기 위해 ‘보험성 투자’를 했다고 봤다. 특검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3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제지 기자 A씨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주고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날 특검팀은 조 대표의 배임 행위에 연루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민모씨에게 징역 5년, 김예성씨 배우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추징금 4억7000만여원을 구형했다.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IMS모빌리티 이사 B씨는 징역 1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3년·추징금 8300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김예성씨가 1심과 2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조 대표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 측은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권한이 없어 공소기각 대상”이라면서 감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민씨와 정씨도 특검 수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느리고 때로는 실수투성이 경영자일지도 13년 동안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에게 성심을 다하고자 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죽을힘을 다해 회사를 지키고,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번 사건은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어설픈 추측과 음모론에서 시작됐고, 특검은 사실 규명보다 끼워맞추기 수사로 인권을 유린했다”며 “투자업계 전문가로서 회생과 성장을 위해 내린 결정이 배임죄가 된 것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다음 달 1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금융권 예금 금리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수신 잔액이 수개월째 감소하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2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연 3.3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3.19%)과 비교하면 한 달 새 0.05%포인트 올랐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작년 12월 이후 계속 상승해 시중은행 19곳의 평균(연 2.54%) 차이가 0.7%포인트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야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저축은행 금리 인상은 ‘수신 방어’를 위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시중 금리 상승과 증시 활황으로 인한 ‘머니 무브’ 현상이 겹치면서 2금융권의 수신 잔액이 줄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각각 10월, 11월, 8월 이후 내리 감소세다.
상호저축은행의 2월 말 수신 잔액은 97조9천365억원으로, 2021년 10월(97조4187억원) 이후 가장 적었다.
신용협동조합(143조613억원)은 작년 11월부터 3조4559억원 줄었고 새마을금고(249조2611억원)은 작년 8월 이래 11조5992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여파로 2%대의 금리에 머물렀던 작년 하반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날 공시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310개 상품 중 연 3.5% 이상 제시한 상품은 50개, 연 3% 이상은 268개로 집계됐다. 상상인 플러스의 회전정기예금은 연 3.62%로 가장 높았다.
상호금융도 수신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 경쟁에 가세했다.
새마을금고는 7일 기준 나주동부·영등포당산·달서 등 일부 금고에서 연 3.8%의 ‘MG더뱅킹정기예금’을 선보였다.
신협 역시 흥덕신협의 ‘유니온정기예탁금’은 연 3.71%를 제공하는 등 연 3%대 후반 상품이 잇따르고 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3월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상품의 평균 금리는 정기예탁 연 3.08%다.
박수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악수도 없었고 심지어 인사도 안 했다. 북한 국가 연주 후 예의상 박수를 치고 경기 전 인사 때 가벼운 하이파이브라도 나누려고 내민 한국 선수들의 손길이 겸연쩍을 정도였다. 박수도, 악수도, 인사도 없는 장면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었다. 지난 8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17(17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맞붙은 북한 대표팀은 냉랭했다.
북한은 이날 한국과의 대회 조별리그 C조 마지막 3차전에서 3-0으로 한국을 물리쳤다. 북한은 3승으로, 앞선 두 경기에서 승리한 한국은 2승 1패로 나란히 8강에 올랐다.
이날 북한 소녀들이 보여준 태도는 차가웠다. 경기 전 양국 국가 연주에서 북한 국가가 끝나자 한국 선수들은 가벼운 박수를 보냈다. 공식 세리머니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은 이어 한국 국가가 끝나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곧이어진 양 팀 선수들 인사에서도 북한 선수들 자세는 동일했다. 한국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 앞에 일렬로 지나갔지만 북한 선수들은 손을 내밀기는커녕 굳은 자세로 앞만 바라봤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벼운 손인사라도 하려고 한 한국 선수들도 이내 분위기를 간파하고 아무런 제스처 없이 북한 선수들 앞을 지나갔다.
경기에서도 양 팀이 서로 상대를 챙기는 모습은 거의 없었다. 좋게 보면 경기에만 집중한 것이지만 넘어진 상대에게 손길을 내밀어 일으켜주려는 장면은 보기 힘들었다.
경기 후에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3-0으로 이긴 북한 선수들은 승리를 기뻐할 뿐 한국 선수들에게 위로 등 인사말을 건네지 않았다. 중앙에 잠시 도열한 뒤 경기장 한쪽에서 북한을 응원한 응원단을 찾아가 손을 흔들며 인사할 뿐이었다. 이때 한국 선수들은 북한 벤치로 찾아가 반원을 그려 도열한 뒤 인사하는 예를 갖췄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은 북한 응원단에게만 인사한 뒤 한국 벤치로 찾아오지 않고 곧바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경기 전후 인사를 나누는 것은 공식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경기에서 양 팀 선수들이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다.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8일 한국을 찾는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과 결승전을 치르기 위함이다. 북한 여자 축구팀의 한국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한을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다.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북한 선수단과 한 장이라도 찍으려는 정치권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런데 축구계에서는 이번 방한을 경기 보이콧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다. AFC도 지난 8일 대한축구협회에 서신을 보내 이번 경기를 축구로만 다뤄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내고향축구단은 AFC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독립적인 숙소 사용, 경기 이외 다른 활동 참가 거부 등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계 관계자는 “북한 선수단 방한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북한이 우리 기대처럼 호의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거의 없다”며 “북한이 편협한 태도로 나오고 있지만 경기에만 집중하는 게 양국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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