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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명륜당, 정부자금으로 가맹점에 2300억원 ‘이자 장사’…공정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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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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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대주주가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대 18%의 고금리로 약 2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싸게 빌린 정책자금을 대출에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본부 110개 사,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를 진행해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총 830억원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뒤 대부업체 13곳에게 총 89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대부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종근 명륜당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다. 이 업체들은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서울)에 ‘쪼개기 등록’을 했다. 10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뿐 아니라 또 다른 외식 브랜드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도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는 이 대부업체들에게 매달 가맹점별 매출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샤브올데이는 명륜당이 지난 2024년 론칭한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로, 현재는 필리핀 외식 기업에 인수된 상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13곳의 대부업체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액수는 1451억원이다.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는 868억원을 대출했다. 3년간 총 2319억원을 고금리로 점주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의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 이자로 114억원을 빌려준 또 다른 프랜차이즈 A사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가맹본부에 용도 외 유용 여부,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가맹점에게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점포개설 자금을 빌려주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혐의다. 심사관은 명륜당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실장이 7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철회했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 속에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중앙윤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를 컷오프(공천배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먼저 불출마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한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며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썼다. 그는 사돈지간인 박덕흠 공관위원장에게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폭주를 멈춰 세울 유일 대안은 국민의힘뿐이다. 국민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봐주시기를 바란다”며 “오만한 이재명 정권의 ‘후안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윤리위는 이날 정 전 실장의 출마 문제를 심사한 뒤 결과를 공관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점심 정 전 실장을 만나 출마 철회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는 당 지도부가 직접 컷오프 여부를 결정할 경우 당이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이 나서면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수용하면 중도층이 이탈하고, 배제하면 강성 지지층이 이탈한다. 정 전 실장이 스스로 결단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실장의 공천 신청 철회를 두고 “우리 당의 큰어른다운 말씀”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 출마에 반발하며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 전 실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 우리 당을 하나로 결집하고 국민 앞에 새롭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공주·부여·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동시에 당 중앙윤리위에 복당 신청도 했다. 이후 당내에서는 정 전 실장이 후보가 되면 ‘윤어게인 공천’이 될 것이란 반발이 일었다. 특히 김 후보는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탈당·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겠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고,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천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2025년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주·부여·청양 공천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강제 개방 시도로 교전 위기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이 갑작스럽게 협상 국면으로 돌아섰다. 교착 상태 장기화나 전투 재개는 양쪽 모두에 막대한 비용을 안기는 만큼 협상 타결을 추진해야 할 동인은 둘 다 충분하다.
하지만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이란 정부의 내부 분열, 종잡을 수 없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변덕과 이로 인한 트럼프 정부 내 혼란, 협상을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훼방 등 최종 타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란 강경파의 반발이다. 앞서 지난 2차 대면 협상도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분열 때문에 이란 대표단이 협상지인 파키스탄으로 출발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강경파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온건파인 이란 외교부가 미국의 제안에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낸 반면, 에브라힘 레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의 희망 사항에 가깝다”고 일축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레자이 대변인은 “미국은 협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전쟁을 통해 얻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이 필요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란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저농축 허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PBS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마크 키밋 전 국무부 차관보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허용되는 3.67% 농축 권리까지 영구 박탈하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로,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다만 키밋 전 차관보는 “고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에는 이란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데만 동의해도 외교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모순된 메시지로 혼란을 더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5일 “대이란 공격 작전은 끝났다”면서 전쟁 종식을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투 재개까지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전쟁의 목표와 입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쏟아내는 혼란스럽고 모호한 메시지의 새로운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쟁 종식에 부정적인 이스라엘 또한 변수이다. 이날 이스라엘은 휴전 후 처음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지역에 공습을 했다. 이는 이란 강경파를 자극해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은 그동안 협상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중단을 요구해왔다.
미국이 오만만에서 봉쇄를 돌파하려던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것도 강경파 목소리를 키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이란 정권 내 온건파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상 쟁점을 단순화하기 위해 복잡한 사안을 뒤로 미루고 MOU 체결부터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도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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