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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자살 문제 전 세계적 망신”…정부, 상담·긴급출동 인력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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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1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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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자살 관련 긴급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서 본인 동의 없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관계 부처에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위기해소 강화 방안’ 초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살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을 확충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응대율을 높이기로 했다. 자살시도자 발생 시 출동과 긴급조치를 담당하는 경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합동대응팀은 현재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시도자에게 즉시 상담을 지원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지난해 92곳에서 올해 98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보고를 받은 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적인 아픔과 경험도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하냐”며 “정신보건 분야는 제 행정 경험으로는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그냥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또 “법에 나름의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다”고 개인적 경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관련 사실을 다르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조치가 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강제진단 절차이자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선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자살예방 정책을) 안 하려고 그런다”며 “법에 있는 것이지만 다 도망가고, 심지어 무슨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고 이런 짓을 하니 누가 하려고 그러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주요 국가과제니까 지방정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탁기관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장관이) 직접 챙겨보시라”고 요청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 120명에 못 미치는 103명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아니면 추경(추가경정예산)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서 하거나 하면 어떻겠나”라며 “국가 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히 웃는 아이의 액자를 들고 있는 여성 5명이 카네이션을 선물 받으며 눈물을 훔쳤다. 그들의 가슴팍에 카네이션을 달아준 이들은 사진 속 아이들이 아니었다. 한 여성은 “엄마가 미안해. 그 사람들 말을 믿지 말고 너를 찾았더라면”이라며 통곡했다.
시민단체 ‘TRACE 해외입양·아동권리 진상규명 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입양인 친모 5명의 진상규명을 진화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납치, 가족에 의한 탈취, 위조 서류, 신생아 사망 기망, 무단 입양 처리 등 방식은 달랐지만 결말은 같았다”며 “어머니들은 아이를 잃었고 아이들은 자신이 버려진 줄 알고 평생을 살았고 어떤 이는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해외입양인들의 진상규명을 진화위에 신청한 바 있다.
친모 5명의 사연은 각양각색이다. 이귀임씨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남편을 잃고, 1983년 생활고로 당시 7살과 5살이었던 두 아들을 목포의 한 보육원에 잠시 맡겼다. 이씨는 “3개월 있다가 목포로 갔는데 전주로 아이들이 갔다고 했고, 그 후엔 홀트아동복지회로 갔다고 했다가 홀트로 가니 이미 아이들은 프랑스로 가버리고 없다고 했다”며 “현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나도 말도 안 통하겠지만 잘 살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당시 입양기관이 친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입양 보냈고, 입양 서류엔 친모의 서명이 있었지만 서류는 위조된 것이라고 한다.
김은순씨의 아들 전순학씨는 1976년 전북 전주에서 실종됐고, 이후 입양기관이 다른 이름을 붙여 전씨를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 김씨는 “자식을 누가 버리냐, 절대 안 버린다”며 “자식을 찾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고통스럽고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눈물 난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들 전씨를 지난해 한차례 만난 적이 있다.
이애리라나씨의 경우 1993년 아이가 사망했다는 거짓 통보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10년 뒤 딸 박미애씨가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알았다. 박씨는 입양 가족과의 불화와 노숙 생활 끝에 2023년 자신의 한국 성인 ‘박(PARK)’을 회복한 다음 날 생을 마감했다. 이씨는 “제 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찾아다녔다”며 “입양 과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서류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불법 입양이 만든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박민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허위 서류를 통한 해외 입양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그렇게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됐지만 지금까지 국가가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할 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홀트아동복지회와 동방사회복지회 등 입양기관의 허위 서류 작성과 국가의 방조 아래 자행된 불법 해외 입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양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모든 해외입양인에게 즉각적인 기록 접근권을 보장하고 피해 어머니와 해외입양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 및 배상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해외입양 진실규명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고 진화위는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를 아끼려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높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날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시행을 1년씩 유예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유예 종료를 선언하면서 재개됐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구청들이 일제히 문을 열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았다. 끝까지 고심하던 다주택자 중 허가 신청 ‘막차’를 타러 구청을 찾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중과 유예 만료 예고 이후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이를 매입하는 선순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 23일 5만6219개에서 3월 21일 8만80개로 치솟았다.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주택자 매도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들인 비율이 2025년 월평균 56%에서 지난 3월 73%로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매매가는 2월 넷째 주부터 내림세로 전환됐다.
그사이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이 결합해 ‘돈의 흐름’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로써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부동산이 상승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3월 하순부터 점차 감소하다 5월 들어 7만2315개에서 중과 유예 종료 첫날인 이날 6만6914개로 급감했다. 아파트 매매가는 5월 첫째 주 기준 서울에서 강남구를 제외하고 서초·송파·용산구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전세 매물 부족과 미진한 주택 공급이 상승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중 집을 정리할 사람은 이미 많이 정리했고, 나머지는 보유·증여 혹은 시장을 좀 더 관망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는 불가피하다”며 “가격이 보합 내지는 약간 상승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시장 등에서 부동산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외곽에서의 저렴한 주택 구입 기회마저 가격 상승으로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SNS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과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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