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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KAI 노조 “한화는 같은 시장서 경쟁해온 기업···경영 참여 시도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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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1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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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확대한 것에 대해 KAI 노동조합 측이 반발했다.
KAI 노조는 7일 “최근 한화의 KAI 지분 확보 및 경영 참여 의지 표명과 관련해 이를 단순한 투자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명백한 경영 개입 시도로 규정한다”며 “경쟁사의 경영 참여를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닌, KAI에 대한 지배력 침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화 측의 KAI 지분 확대는 단순한 협력이 아닌 구조적인 이해 상충으로, 국가 핵심 기술과 방산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더 심각한 문제는 KAI와 한화가 같은 방산 시장에서 수주와 주도권을 놓고 경쟁해 온 기업이라는 점”이라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사업 전략과 수주 계획, 연구개발 방향 등 핵심 정보가 외부 이해관계와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으로 이어지는 한화의 방산 전반에 걸친 수직 계열화가 시장 경쟁 약화와 내부 거래 확대, 산업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이어 “(한화 측의) 이사회 참여 반대, 인사 개입 반대, 사업 방향 관여 반대 등 회사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겠다”며 “지분 확대를 통한 인수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KAI의 독립성과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 KAI 주식 10만주를 추가 취득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이날 추가 매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사 포함)가 확보한 KAI 지분은 5.09%로 늘어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매입액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자해 KAI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구체적인 경영 참여 계획은 검토 중”이라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주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회사 및 주주, 이해관계자들의 사정과 이익을 충분히 감안할 방침”이라고 추가 매입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노조의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에 주주들이 반발하고, 정부가 산업부 장관, 대통령 발언으로 사측 입장을 거들며 노조에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조가 말하는 성과급 액수가 보통 사람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고,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연대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지만, 보상 체계의 투명성 제고는 어떤 노조든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논란에서 사측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은 것이다. 과거 초과이익 환수 논의에 삼성 총수였던 이건희가 ‘공산주의적’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다르다. 그것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노조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앞장서서 내는 것은 정부와 언론, 시민들이다. 그것은 어느새 정부도, 언론도, 시민도 자본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대자동차의 생산 로봇 아틀라스 도입 계획에 노조가 반발하자 시민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노조를 나무란 것이라든지, 전쟁터에서 생명이 죽어가도 사람들이 무기생산업체 주가에 더 관심을 보인 모습에서 확연해졌다.
반도체 성장을 지탱해온 인프라노조 비판 구실로만 활용하지 말고인프라 폭력에 희생되는 지방 봐야내가 싫은 것 다른 곳에도 안 보내야
일부 업종 호황에 코스피 7000을 구가하는 한국 사회는 이제 사회학자 김동춘이 말한 ‘기업국가’를 넘어 ‘초기업국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그 결과 부의 불평등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만 해도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놓고 동반성장이나 협력이익 공유를 얘기하며 뭔가 해보려고 했다. 더 큰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인세 과표 구간을 추가해 증세를 한다든지, 협력업체 고용의 질을 더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대화를 주도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AI 전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국가와 사회의 명운이 걸렸다고 보는 것 같다.
그 와중에 시야에서 가려지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부터 전 국토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주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되는 초고압 송전선로는 99건, 3855㎞에 달한다. 이 모든 송전선로가 향하는 곳은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 국가산단과 데이터센터들이 있는 수도권이다.
삼성전자는 용인 산단 이전에 이미 국가 인프라의 혜택을 누려왔다. 이번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언론은, 삼성전자가 구성원만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암묵적 동의와 희생’ ‘수많은 인프라와 지역사회의 희생’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거론했다. 하지만 인프라는 노조를 타박하기 위한 소재로 쓰였을 뿐이다. 그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에 짓밟히는 존재들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는 해당 주민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그곳을 떠나야 한다. 국가가 최적경과대역이라며 결정해 내려보낸 뒤에야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그때는 주민들에게 선택권이 없다. 자신의 마을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 싸움이 된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민들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난 4월9일 전남 화순~곡성 154㎸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9차 회의에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주민들이 포함된 입지선정위원들이 한전이 제시한 선로안 2개를 놓고 투표하기에 앞서 이것이 과연 입지선정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놓고 투표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위원회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다. 당시 회의를 참관한 한 주민의 말이다. “우리는 이 선로가 확정되면 오히려 들불처럼 더 격렬하게 싸울 겁니다. 더 저항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적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우리랑 같이 농사짓고, 내 바로 옆의 친구 아버지이고, 장인인데, 이런 분들하고 싸우기 싫습니다.”
어딜 가나 ‘돈, 돈’ 하고, ‘남의 이익이 곧 나의 손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을이 싫은 거 다른 마을로도 보내기 싫은 마음”일 것이다.
국내 산림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심각하게 황폐했다. 한국전쟁 이후 무분별한 벌채로 훼손된 산림은 1970년대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을 거치며 오늘날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됐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숲은 지난 50여년간 축적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산림은 생존과 연료 확보를 위한 벌채 대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숲 가꾸기, 노령림 갱신, 병해충 관리, 재해 예방 등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관리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정책에 따라 선별적 벌채는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채 방식에는 솎아베기(간벌), 모두베기(개벌), 택벌, 모수작업 등이 있다. 솎아베기는 일부 수목만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모두베기는 일정 구역의 수목을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택벌은 성숙한 나무만을 선택적으로 베어내는 것이고, 모수작업은 일부 수목을 남긴 채 단계적으로 벌채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솎아베기와 모두베기가 주요한 벌채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의 산림 복원 과정에서는 모두베기가 자주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벌채 방식은 사면의 안정성을 약화해 산사태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산사태에 저항하는 힘은 토양과 나무뿌리의 ‘점착력’으로 구성된다. 이 중 뿌리 점착력은 벌채 이후 약 5년 이내에 최대 90% 이상 감소하며, 회복에는 약 15년에서 4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 기간에 산지 사면은 사실상 토양의 저항력에만 의존하게 되며,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산사태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20년 충북 제천 일대 산사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벌채지 사면의 산사태 발생 건수는 자연사면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사태 발생 비율은 벌채지가 자연사면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벌채가 단순히 발생 빈도뿐 아니라 피해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난해 경남 산청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산사태 역시 과거 벌채와 반복적인 산불 이력과의 연관성이 일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과 산사태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정량적 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산불과 벌채, 그리고 산사태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산림 벌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지 보전과 수문 기능 유지, 생물다양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복합적인 지질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사태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산불지와 벌채지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댐, 옹벽, 낙석 방지망, 앵커, 배수시설, 식생 공법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조기경보체계 구축, 위험지도 제작·관리 같은 비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다만 모든 산지를 대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일괄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광역 단위에서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유역 단위에서는 정밀한 확인 감시 체계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산사태에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 가치로 고려돼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예방은 치료보다 낫기 때문이다.
최근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도 재해 관리의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에서 예방과 위험 저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동적 산림 관리에서 벗어나 산사태 예방을 중심으로 한 능동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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