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환자 4명 잇따라 숨진 인천 정신병원…국가 의료기관 평가서 연속 ‘불합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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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올해 상반기 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이 국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두 차례나 연속 격리·강박 안전관리 미흡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가 잇따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A정신병원은 2019년 11월(3주기) 26일과 2023년 9월 5~6일(4주기) 실시된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 결과 A병원은 격리 안전 시행 및 기록, 격리 다학제평가팀 구성 및 운영, 강박 안전 시행 및 기록, 강박 다학제평가팀 구성 및 운영 등 격리·강박 관련 필수 항목 4개 모두에서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하’ 판정을 받았다.
같은 평가에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요시 처방 수행, 병동 내 반입 제한 물품 안전 관리, 외출·외박 관리 절차 준수 등 필수 항목도 무더기로 ‘하’ 판정을 받았다.
정규 항목인 의료 인력의 법적 기준 준수는‘무’ 판정(기준 미충족)을 받았다. 앞서 2019년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 판정을 받았다.
두 차례나 불합격을 받았지만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검증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이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 이후 재평가를 받아 합격으로 처리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별도의 행정제재 규정은 없다. 다만 공표한 뒤 불합격 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도 재평가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불합격한 기관은 2023년 60곳, 2024년 37곳, 2025년 29곳 등 총 126곳에 달했지만, 올해 9월 말 기준 재평가를 받은 기관은 2025년 불합격 기관 중 2곳뿐이다. 2023년과 2024년 불합격 기관 중 재평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국가 전문평가와 지자체 현장점검이 제대로 연계되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관할 미추홀구보건소가 제출한 현장점검 내역에 따르면, A병원은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9차례 실시된 정기점검에서 모두 ‘적발사항 없음’으로 기록됐다.
2023년 9월 평가에서 불합격하고 의료인력 법적 기준도 ‘무’ 판정을 받은 직후인 같은 해 12월 정기점검에서도, 올해 입원환자가 잇따라 숨진 뒤에도 ‘적발사항 없음’ 처리됐다.
반면 민원 접수나 사망사건 인지 이후 실시된 수시·합동점검에서는 종사자 수 미충족, 병동 상주 직원 미비, 샤워실 내 위험물 방치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사망사건 보고체계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A병원에서 4명이 숨졌지만 병원측의 자진 보고는 없었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사망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A병원은 의무보고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보고하지 않더라도 환자안전법상 처벌할 수 없는 구조이다.
허 의원은 “사망사고 이전 국가 평가에서 격리·강박 안전관리의 취약점이 두 차례나 확인됐음에도, 불합격 기관의 재평가를 병원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복 불합격 기관과 격리·강박 필수 항목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제출과 현장 확인,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병상 규모 때문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보고체계 밖에 놓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A정신병원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정신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34일 만이다. 이로써 10년간 이어져온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권력 핵심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되살아나게 됐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새로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은 이 점을 깊이 새기고, 성역 없는 감찰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직책이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던 측근·친인척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2015년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고 미르재단을 내사하다 1년 반 만에 물러났다. 감시를 수용하는 대신 감찰관을 내친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공석을 방치했다.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되는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을 두면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편’을 감수해 ‘불행’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다짐대로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새 특별감찰관 임명에 즈음해, 어떠한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는 일도 필요하다.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비서관급까지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정수석실 등 다른 기관과 업무 중복이나 공백이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감찰관 본인의 의지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민주적 ‘판옵티콘’(원형감옥)으로서 권력의 건전한 견제 기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그의 성공은 권력자에게도 주권자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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